오늘은 월세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월세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월세계약서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검증되지 않은 아무 계약서나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표준계약서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집주인)이든, 임차인(세입자)이든 제가 제공해드릴 법무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월세계약서 양식 무료(주택)
- 월세계약서 양식 무료(상가)
-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월세계약서 양식 무료(주택)
(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특징
-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보증금 보호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보증금 증액 시 증액 부분 보호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 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분쟁 예방 : 묵시적 갱신 등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아래에 다운로드하실 월세 계약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각 공란에 엷은 글씨로 되어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이 글씨들은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방법 예시 등을 기재한 것이므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월세계약서를 다운로드한 후, 이를 삭제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월세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주택)
- 아래의 파일을 클릭하시면 월세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월세계약서 양식 무료(상가)
(1)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특징
-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2018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계약내용으로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종료 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래 월세계약서(상가) 예시에 보면 환산보증금을 작성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 + (월 차임 × 100)]입니다.
(2) 월세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상가)
- 아래의 파일을 클릭하시면 월세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월세계약서를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든 간에 월세 계약 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입자라면 본인의 보증금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임대인) 본인 확인
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집주인이든 세입자 이든 간에 계약 상대방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에는 계약을 하러 나온 집주인이 계약 당사자가 정말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단에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한 포스팅 글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계약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집주인 본인여부 확인 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리인과의 계약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계약 시에 공인중개사 또는 상가 관리인 또는 집주인의 가족이 대신 나와서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을 챙기지 않고 정확하게 계약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 등을 추후에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과 계약할 것을 대비하여 하단의 글을 참고해서 미리 관련 내용을 정리를 해놓으시면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부동산 계약 시 대리인과 계약할 때 주의사항 완벽 정리 ◀
(2) 계약내용 확인
계약의 기본 내용이 되는 월세의 보증금액, 월 차임(월세),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 대상물 상태 점검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 등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내부에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풀옵션 주택 등의 경우 내부에 전자제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작동이 잘되는지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기타 수압, 전기, 결로, 채광 등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원상복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원상복구에 대해서 잘 확인하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추가로 입주를 하고 난 뒤에는 즉시 해당 주택 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진을 미리 찍어놓거나,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바로 알려서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전월세 계약 만료 시에 원상복구 의무 등에 관련하여 정리한 포스팅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전세 월세 도배장판 등 수리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나? ◀
(5)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정말 맞는지, 근저당권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능한 권리관계가 단순하고 깨끗한 물건일수록 좋습니다.
물론 보증금액이 적은 월세 계약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선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관계만큼은 계약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주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의 포스팅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핵심을 정확하게 알려 드립니다 ◀
(6)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 및 특약사항 작성
제가 위에 첨부해 드린 법무부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추가로 특약사항에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작성하면 할수록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7) 주소 정확하게 확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서상에 주소와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원룸)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방 쪼개기를 하여 방을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주택의 방 호실과 등기부등본상의 방 호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입주해서 살고자 하는 주택의 주소 (지번 + 방 호실)가 정확한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받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다세대 · 연립 주택의 경우에는 방 호실까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8) 계약금 및 잔금 등 통장거래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와 계약을 하든 대리인과 계약을 하든 간에 반드시 원래 소유자 명의의 통장에 계약금 및 잔금 등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렇게 통장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남겨놓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9)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잔금일과 입주일을 웬만하면 같은 날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와 동시에 그날 바로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본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무엇이며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여러분들이 월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에 "월세 세액공제" 또는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월세 세액공제"가 "월세 소득공제" 제도보다 유리하지만 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하단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첨부해드릴 테니 반드시 읽어보시고 사전에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에 세금을 최대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당신도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월세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이 광범위하여 사회초년생과 같이 부동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전재산과 같은 보증금 및 부동산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관련 내용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위에 제가 작성한 포스팅 글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 많은 경험을 통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만 정확하게 전달한 글들입니다. 부디 월세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글들을 모두 꼼꼼하게 읽어서 해당 지식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