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진위여부 확인방법

이사철만 되면 심심치 않게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슬픈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가짜 집주인에게 속아 피 같은 전·월세 보증금 등을 하루아침에 날리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의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계약 시 계약 당사자로부터 받게 되는 민원서류(예:인감증명서 등) 진위여부 확인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방법

- 부동산 계약 등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진짜 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은 이 부분을 쉽게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재산과 마찬가지인 내 "전·월세 보증금" 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의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는 IT기술 등이 많이 발전하여 "데스크톱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쉽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분증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방법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방법

(1) ARS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 진위여부 ARS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 후 안내하는 대로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881212 - 1234567"이고, 발급일자가 "2020년 10월 10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 "8812121234567"을 입력한 후, 발급일자인 "20201010"을 입력하기만 하면 바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데스크톱 PC)

- 확인방법은 다음의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STEP 01. [정부 24] 홈페이지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STEP 02. [서비스] 탭의 하위 항목 중에 [사실/진위 확인]을 클릭합니다.
STEP 03. 중간 부분에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잠김 해제] 네모 박스 부분을 클릭합니다.
SETP 04.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클릭합니다.
STEP 05.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해줍니다.
STEP 06. 조회하고자 하는 주민등록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및 [입력 확인]을 입력 후, 하단에 [확인] 탭을 누르면 진위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정리된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

- 모바일도 PC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에서 "Play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정부 24(구 민원 24)"어플을 다운로드하여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어플을 실행하여 [주민등록 진위 확인] 탭에 가셔서 똑같이 확인하고자 하는 주민등록증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즉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방법

- 최근에는 주민등록증보다는 운전면허증을 더 많이 지니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확인방법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다음의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STEP 0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STEP 02. 우측에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STEP 03.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STEP 04. 조회하고자 하는 운전면허증의 정보를 입력 후 [다음]을 클릭하면 즉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정리된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 진위여부 확인방법

- 부동산 계약 등에서 계약상대방의 신분증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감증명서 등의 민원서류들도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 [민원 24]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듯이 [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계약 상대방이 제공해주는 민원서류 들도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