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는 마지막 생존자금과 같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단점, 소득공제, 공제대출(무이자 대출 포함) 등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주의해야 하는 단점들도 있으니 이번 글을 통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목차>
- 노란우산공제란?
- 노란우산공제 장점(혜택)
- 노란우산공제 단점
- 노란우산공제 가입 안내
-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 노란우산공제 대출
- 노란우산공제 복지서비스 안내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자가 폐업 또는 은퇴를 했을 때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게 하며, 사업 재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주의 목돈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혜택)
1.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3. 높은 금리와 연 복리이자로 목돈마련
공제금은 2020년 기준으로 연 2.7%의 이율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 은행 예적금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부금액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
4.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부금 납부 연체가 없는 경우 납부부금 내에서 대출도 가능합니다.
5. 믿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1.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노란우산공제금을 납부하시다가 1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13회 이상은 납입을 해야만 납부했던 금액 100%가 보장이 됩니다.
- 납입 횟수 1~3회인 경우 : 납입금의 80%만 보장
- 납입 횟수 4~12회인 경우 : 납입금의 90%만 보장
2. 기타 소득세 16.5% 발생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가 아닌 중도 임의 해지 시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 및 이자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할 거라면 가입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해지보다는 최소금액(5만 원)으로 줄여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납부금액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이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안내
1. 가입대상
- 소기업 · 소상공인 사업주(업종별 소기업 기준)
|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 120억 이하 |
| 전기 가스 수도사업 | |
|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 이하 |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업, 보험업 | |
|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 50억 이하 |
| 도 소매업 | |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 이하 |
|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 |
| 보건, 사회복지플러스 | 10억 이하 |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
2. 가입제한업종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기타 가입제한 : 부금 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부터 해약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3.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4. 부금납입
월 5만 원 ~ 100만 원(1만 원 단위 선택),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자동이체
5. 가입방법
- 콜센터 상담 : 상담전화 1666-9988
- 은행 지점 방문 : 가까운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우체국, 국민, 농협, 신한, 우리 등)
- 공제상담사 :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 안내 가능
- 인터넷 가입 : 노란 우산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 방문 가입 가능
6. 제출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1. 공제금 지급사유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 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원
-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 자의 지급 청구
※ 가입자(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 등)는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2. 공제금 지급기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하여 매분기별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한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3. 공제금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지급(단, 만 60세 이상이고 공제금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1. 대출자격
부금의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아니한 노란우산공제 계약자
2. 대출한도
| 신청방법 | 대출한도 |
| 창구방문, 인터넷, 웹 | 임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 이내 |
| 콜센터 | 임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 이내에서 1일 3천만원 한도 |
3. 대출조건
- 대출기간 : 공제계약기간 내 1년 단위 자동연장
- 대출이자 : 현 2.8% (분기별 변동금리)
4. 무이자 대출 조건
2020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무이자 대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로 "의료 대출"과 "재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대출] :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5일 이상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000만 원 무이자 대출 가능
- [재해 대출] : 태풍 풍수 대설 지진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2년간 최대 2,000만 원 무이자 대출 가능
5. 대출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노란 우산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 [모바일 신청] : 노란 우산 스마트폰 어플(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창구 방문]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
- [고객센터 신청] : 고객센터 상담사와 통화로 신청 가능(상담전화 1666-9988)
노란우산공제 복지서비스 안내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 단체 상해보험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월부금액의 최고 150배 보장
2. 경영지원단
법률, 세무, 회계, 노무, 관세, 지식재산, 법무 등 무료 상담 및 자문
3. 사업 지원 서비스
제휴카드(핸드폰 구매 할인, 주유할인 등), 경리 업무, 홈페이지 제작 교육, 냉난방기 구매, 월간 소식지 제공
4. 의료 · 장례서비스
건강검진(대학병원 및 전문검진센터 및 장례식장 제휴기관 이용 가능
5. 문화 · 여가 서비스
휴양시설(회원가, 준회원가), 고객 전용 온라인 쇼핑몰 및 직거래장터 운영, 차량 렌트·여행·문화공연 등 할인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장점, 단점 그리고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점들도 있으니 이를 사전에 잘 확인하시고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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