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은행 예적금 및 대출 관련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1금융", "2금융" 또는 "3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금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출은 최대한 1금융에서 받아야 하고, 예적금은 2금융에서 가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정도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아직도 1금융 2금융 차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3금융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듯하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기회에 금융권의 종류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목차>
- 1금융 2금융 금융권을 구분하는 기준
- 1금융 2금융 차이
- 1금융 2금융 장·단점
- 1금융 2금융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 3금융권과 불법 사채업체는 같은 것인가요?
1금융 2금융 금융권을 구분하는 기준
금융기관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시중은행 이외에도 카드사 · 증권사 · 보험회사 · 금융지주회사 · 사모펀드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1금융 2금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1금융 2금융 등의 명칭은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이러한 금융권을 구분 짓는 정확한 '법률적 기준'이나 '정부 지침'은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1금융 2금융 구분은 단순하게 편의를 위해 "통상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편의상으로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되었든 간에 1금융 2금융 등 금융권을 구분을 한다는 것은, 어떤 "통상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통상적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금융권을 구분하는 통상적인 기준은 크게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 ① 은행법 적용 유무
- ② 중앙은행 금융정책 규제 유무
1금융권은 '은행법' 및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규제'를 적용받는데요. 이에 반면에 2금융권 등은 이러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1금융 2금융을 구분 짓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금융 2금융 차이
▣ 1금융권
1금융권은 "예금은행"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예금은행"이란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중앙은행과 파생통화(예금통화)를 창출하는 은행을 예금은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매우 어려울 텐데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은행을 말합니다. 1금융권을 조금 더 세분해서 구분해보면 아래와 같이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국계 은행,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시중 은행 :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 지방 은행 :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특수 은행 : KDB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 외국계 은행 : 시티은행, SC제일은행 등
- 인터넷 전문 은행 : 카카오 뱅크, K뱅크 등
여기서, 은행 점포도 한 군데 없는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 뱅크와 K뱅크가 1금융권에 포함된다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카카오 뱅크와 K뱅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등록된 시중은행으로 1금융권에 속해있습니다.
▣ 2금융권
2금융권은 1금융권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보험사와 증권사를 비롯해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단위수협, 신협 등), 캐피털 등 모든 금융기관이 2금융권에 속합니다. 2금융권은 1금융권 은행들이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1금융권에 속하지만, 단위농협과 단위수협은 2금융권에 포함이 됩니다.
1금융 2금융 장·단점
▣ 1금융 장·단점
▣ 2금융 장·단점
1금융 2금융 예금자 보호법 적용 여부
1금융과 2금융의 차이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 부분입니다. 1금융권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MG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과 같은 2금융은 원금 및 이자를 보호를 받지 못할까요? 이러한 기관들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중앙회 또는 상호금융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예금자를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이들의 보호 금액은 예금자 보호법과 동일한 금액인 5천만 원을 보호해 줍니다.
3금융권과 불법 사채업체는 같은 것인가요?
앞서 설명드린 1금융권과 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기관들은 설립 시점부터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하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도권 밖의 사채나 일수 등을 취급하는 음성적인 시장을 [대부업 법]에 의해 양성화 시킨 시장을 "제3금융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업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대부업' 또는 '3금융권'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3금융권에는 여러 매체 광고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러시 앤 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등이 대표적인 3금융권입니다.
3금융권은 대출에 있어 높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1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해 와서 고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신용도에 따른 자격제한은 적은 편이지만 1금융 2금융권에 비해 신용평점 하락폭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불법 사채업체"가 있습니다. 흔히 3금융권을 사채업체와 혼동하여 동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3금융권에 속하는 업체들은 고금리의 대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들 업체는 관할기관에 대부업자 등록을 하고 대부업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금융권 업체는 '21년 7월부터 개정되는 법정 최고 금리 20% 범위 내에서 합적적인 대출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1금융 2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불법추심행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 사채업체"는 법 테두리에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말 그대로 불법인 업체입니다. 이들은 대부업자 등록도 안 하고, 법정 최고금리도 준수하지 않으며, 불법 추심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사채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 조회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이 불법사채 업체를 이용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금융감독원 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참고로 정부에서는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서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들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해주는 안전망 대출 등에 관한 대출에 관한 정보도 얻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 글에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여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가장 현명하게 대출받는 방법] 포스팅 글 보러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가장 현명하게 대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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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금융 2금융 차이 및 3금융과 불법 사채업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1금융 2금융 차이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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