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실생활에서 위임장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및 서류 발급 신청 그리고 중요한 권리행사 참여에 있어서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을 대신 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위임장 쓰는 법(작성요령) 및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핵심 내용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은 인생에 유익한 상식 팁이 될 것이므로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 위임장 이란?
- 위임장 쓰는 법(작성요령)
- 위임장 쓰는 법 주의사항
- 위임장 등 위임 서류 원본은 누가 보관해야 하는가?
- 위임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위임장 이란?
위임장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직접 처리하지 못할 때는 '위임장'을 비롯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대리인을 대신 보내게 되는데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 [ⓛ 위임장] : '위임장' 안에는 반드시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도장을 꼭 날인'해야 합니다.
- [② 인감증명서] : 위임인(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위임장'에 날인되어 있는 '인감도장'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③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이 맞는지 대리인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 쓰는 법(작성요령)
위임장 쓰는 법(작성요령)은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위임장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위임장 예시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위임장 기본 양식에서 볼 수 있듯이 위임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5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위임인(위임을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 ② 수임인(위임을 받는 사람 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 ③ 위임하는 내용
- ④ 위임하는 날짜
- ⑤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을 작성할 때 모든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③번의 위임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큰 법적 분쟁 등에 휘말릴 수 있고 큰 경제적 손실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위임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줘야 합니다.
- 즉, 대리인에게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범위까지만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만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 이상의 것들을 위임인을 대신하여 대리권을 행사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위임 서류를 대리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대리권자가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위임장에 위임하는 내용 부분은 매우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위임하는 내용>에는 대부분 "위임하는 범위와 권한을 한정하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작성을 하는데요.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기간의 한정
- 위임하는 기간을 한정하고 싶다면 그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특정 날짜 또는 특정 기간에만 대리인에게 위임 권한을 주고 싶다면 그 특정 날짜 및 특정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 위임 권한의 한정
- 위임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에서 위임인은 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관한 부분만 위임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아서 만약 대리인이 매매계약에 대하여 대리권을 행사한다면 위임인은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특정 "공간(호수)' 또는 "금액"만 한정하여 위임을 하고 싶다면 그 부분도 명확하게 기재를 하면 됩니다.
■ 대금 수령방법의 지정
- 부동산 잔금 및 물건 대금 등 금전이 오고 가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위임하는 사람이 대리인에게 대금 수령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지 정해서 위임장의 위임하는 내용 부분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부동산 잔금 등 금전을 위임인 계좌로 지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리인에게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줄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서 위임하는 내용 부분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위임하는 사람(위임인)은 위임장의 "위임하는 내용" 부분에 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대리권을 줄 것인지 명확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리인으로 부터 위임 서류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대리인이 위임인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추후에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ㄱㄱ
위임장 쓰는 법 주의사항
앞서 위임장 쓰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추가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
[대법원 판례(2002다 29616)]에 따르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대리인과 계약 등을 하는데 상대방이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즉, 사본이나 팩스 출력본으로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위임장 사본 등을 믿고 거래계약 등을 했다면 추후에 법적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대리인을 보내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원본 서류로 함께 보내야 합니다.
2) 위임인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감증명서는 위임하는 사람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보면 상단 부분에 본인이 발급받은 것인지 대리인이 발급받은 것인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에게 서류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 부분을 통해 위임하는 사람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인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랍니다.
이때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등기 등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일수록 대리권에 대한 신뢰감이 가고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인감증명서일수록 더욱 좋습니다.
3) 본인 확인 및 대리 사실 확인
부동산 계약 등을 할 때 대리인이 대신 나왔다면, 위임하는 사람 본인에게 확인을 전화를 하여 전화 통화 내역 등을 녹음하는 것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4)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대리인 등과 계약 등을 해야 한다면 참석한 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여 정말 대리인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방법은 하단의 포스팅 글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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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등 위임 서류 원본 보관은 누가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대리인이 위임장 등 위임 서류를 들고 나와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을 했다면 위임 서류 원본은 누가 보관해야 할까요? 부동산 계약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했다면 계약에 참여했던 당사자들 모두 위임 서류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원본을 서로 보관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본은 분명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위임 서류 원본을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누가 가져가서 보관해도 위법은 아니지만, 대리인이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리인이 들고 나오는 위임 서류들은 '확인용'이지 '제출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위임 서류 원본을 갖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의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 수 있을까요? 대리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위임 서류(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사본을 만든 후, 사본 서류에 "원본대조필" 문구 등을 대리인으로부터 받아 그 서류를 보관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본 위임 서류는 대리인에게 다시 되돌려주면 됩니다.
위임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위임장 양식의 종류는 특별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위임장 양식이 온라인상에도 많이 퍼져있는데요. 제가 하단에 위임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 기본 위임장 양식 및 부동산용 위임장 양식만 두 개 첨부해 드릴 테니 다운로드하신 후 본인의 기호에 맞게 수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위임장 쓰는 법 및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핵심만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하는 분들이나 위임장을 대리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분들 모두 이 글의 내용을 제대로 습득해서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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