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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3. 29 부동산 대책 핵심만 쉽게 총정리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으로 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내용 중에 실제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만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을 큰 틀에서 기본 정책 방향을 살펴본 후, 기본 정책 중에 직접적으로 우리와 관련된 핵심 내용만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9 부동산 대책 기본 정책 방향 - [3.29 부동산 대책]의 기본 방향은 "4대 영역 투기 근절 대책" + "LH 혁신방안"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대책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 공직자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경영 강화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 농지취득 심사 강화 토지 등 취득 시 자..

2021. 4. 13. 22:21
부동산/토지

토지 투자 - 절대 투자 하면 안되는 토지!

토지는 '희소성'이 있으므로 매수한 후 묻어두면 대체로 값이 오릅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도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변 시세보다 비싼 토지 - 투자의 가장 기본은 비싼 물건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에 있는 아파트, 건물, 상가 등은 어느 정도 시세 파악이 가능지만, 토지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의 위치, 용도, 모양, 도로, 혐오시설, 건축 가능 여부 등 토지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매우 다양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지 투자 시에 기본적인 평균 시세 정도는 알아내야 합니다. 다음에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토지 거..

2021. 4. 4. 22:38
부동산/토지

용도구역이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으로, 대부분 자연환경 또는 수자원을 보전하고 고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이용행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따라서 용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도구역 정의, 용도구역 종류 및 행위제한 등의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용도구역이란?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그리고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2. 용도구역의 종류..

2021. 3. 28. 15:54
부동산/토지

용도지구 종류 , 지정목적 및 건축제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등으로 정한 규제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규제하는 것입니다. 즉, 용도지역이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면 용도지구는 그 밑그림에 색을 칠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함께 토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용도지구 종류, 지정목적 및 건축제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즉, 용도지역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규제를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개성과 특징을 잘 반영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에 용도지구를 추가..

2021. 3. 28. 02:38
부동산/토지

용도지역 확인방법 - 용도지역이 땅 팔자를 결정

사람들에게도 '사주팔자'가 있듯이 땅에도 '땅 팔자'가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금수저' 땅이 되기도 하고 관심 밖의 '흙수저' 땅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용도지역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토지 가치 판단의 핵심이 되는 '용도지역 정의', '용도지역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용도지역 (1) 용도지역 정의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2021. 3. 27. 14:25
부동산/토지

용적률과 건폐율 - 계산방법,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국가는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에 맞추어서 '용적률'과 '건폐율'로 해당 지역의 밀도를 관리 하는데요.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의 입체적(수직적)인 밀도를 의미하는 용적률 개념과 건축물의 평면적(수평적)인 밀도를 의미하는 건폐율의 개념 그리고건폐율 · 용적률 계산방법 및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 건폐율 용적률 계산방법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적률과 건폐율의 개념 1) 건폐율이란? 건폐율은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지면적이란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서 면적이 가장 넓은 1개 층의 면적입니다. 단,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를 건축면적으로 산정합니..

2021. 3.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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