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계약서 양식 및 쓰는법, 필요성 소개

최근 부모님들이 생전에 미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자식으로부터 봉양을 제대로 못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부모님이 노후 안전장치로 <효도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직도 <효도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에는 효도계약서 양식 및 쓰는 방법 그리고 필요성까지 <효도계약서>에 대한 핵심 내용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효도계약서란?

<효도계약서>란, 자녀에게 부양 조건을 달고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인데요. 만약, 추후에 자녀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하는 계약의 증명서입니다.

• 즉, 자녀가 사전에 정한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증여한 재산을 부모님이 다시 돌려받겠다는 것입니다.

 

<효도계약서>는 다른 말로 "생전 조건부 증여계약"이라고 하며,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애 따르면, 2003년 A 씨는 아들에게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며 만일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다면 집을 돌려받겠다"라는 "효도계약서"를 받았는데요. A 씨의 아들은 집을 증여받은 이후, 돌변하여 함께 살면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고,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A 씨의 간병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맡겼습니다. 게다가 A 씨에게 요양원에 가기를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크게 실망한 A 씨는 아들에게 이미 증여한 아파트를 팔아서 따로 집을 구해 나가서 살겠다고 했는데요. 아들은 오히려 맘대로 해보라며 A 씨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결국 딸의 집으로 이사 후 아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어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즉, A 씨가 아들로부터 효도계약서를 받아 대법원이 쉽게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효도계약서 필요성

1) 부모(노인) 학대 증가

앞선 대법원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요즘 불행하게도 부모를 제대로 제대로 봉양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노인)를 학대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이 노인을 학대하는 가족은 아들이며, 그다음이 배우자, 딸이라고 합니다. 학대는 육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언어적 · 정서적 폭력도 일어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부양료 청구소송 급속하게 증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본인들을 부양해 줄 것을 기대하고, 부동산 등의 재산을 생전에 미리 증여하였지만, 자녀들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모님들이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송 진행 시에 만약 <효도계약서>를 미리 써놓았다면,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러나, <효도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료 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불효자 방지장치 및 노후 안전장치

유교사회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부모 · 자식 간에 무슨 계약서를 작성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효"는 삶의 가치에 있어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효"의 의미는 엷어지고, 부모는 복지를 통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효도계약서>는 자녀들이 미리 불효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며, 평생 효자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효도계약서>가 노후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효도가 진짜 효도인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흐름상 모든 가족의 행복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만들어 두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가족 재산을 지키는 방법

자녀들이 <효도계약서> 없이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본인들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고 활용을 할 텐데요. 만약, 자녀가 부모님 생전에는 부동산 등 재산 처분 제한 조건을 달고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자녀도 부모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는 못해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데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효도계약서 쓰는 법

1) 증여재산 구체적 명시 및 영수증 확보

증여하는 재산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어디에 위치해 있는 몇 동 · 몇 호의 부동산을 어떻게 이전을 하는지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데요. 특히,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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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가 이행해야 하는 조건 구체적 명시

자녀가 이행해야 하는 조건들도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즉, 수치화가 가능하고 자녀가 직접 이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잘못된 예시

•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

 

■ 올바른 예시

• 매달 1회 부모 집에 방문해야 한다. 
• 매달 50만 원의 생활비를 부모에게 지급해야 한다.
• 일 년에 2회 벌초 및 5회 제사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부모가 병원에 갈 때는 자녀가 반드시 함께 모시고 가야 한다.

 

3) 계약을 해제하는 조건과 반환하는 재산 구체적으로 명시

자녀가 어떠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어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반환받는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4) 계약날짜 · 인적사항 등 구체적으로 기재 후 (2부 작성 보관)

마지막으로 계약날짜 및 계약 쌍방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효도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공증"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효도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효도계약서를 2부 작성한 후, 각자 1부씩 보관을 하면 됩니다.

 

효도계약서 양식

제가 <효도계약서(조건부 증여계약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샘플로 작성해봤습니다. 그리고 효도계약서 양식 파일도 함께 첨부를 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본인 여건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효도계약서

 

 

↓ 효도계약서 양식 파일 무료 다운로드 ↓

효도계약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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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마치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효도계약서> 이야기 자체를 꺼낸 것 자체가 자녀에게 눈치가 보이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녀가 <효도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자녀는 <효도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어차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녀가 효도계약서를 거부한다면, 부모님이 생전에 맛있는 것 사드시고, 좋은 여행지를 관광하면서 가지고 계신 재산을 모두 쓰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효도계약서>는 제대로 작성만 한다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함부로 이용하지 않아,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지킬 수 있어, 오히려 자녀에게도 도움이 되는 계약서입니다. 게다가 <효도계약서>는 불효자를 방지하고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비법입니다. <효도계약서> 작성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효도계약서>를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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