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8% 국민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벌써부터 그 기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머지 12% 국민들에게도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지자체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게다가, 실제로 5차 재난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25만 원까지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즉, 기존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합산하면 1인당 "25만 원 + 최대 25만 원 = 총 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간결하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핵심 내용
- 5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25만 원까지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기로 확정된 지자체 증가
- 경기도에서 5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방 자지 찬데 다섯 곳이 나머지 12% 국민에게도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하여 타 지역까지도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불씨가 살아나고 있음.
경기도 재난지원금
저소득 취약계층은 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88% 국민은 25만 원까지 지급이 결정되었는데요. 최종 확정된 소득 하위 88%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커트라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 합산액 |
| 1인 ->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특례 적용 |
143,900원 |
| 2인 | 191,100원 |
| 2인 맞벌이 -> 맞벌이 가구 = 가구원수 + 1명 |
247,000원 |
| 3인 | 247,000원 |
| 3인 맞벌이 | 308,300원 |
| 4인 | 308,300원 |
| 4인 맞벌이 | 380,200원 |
| 5인 | 380,200원 |
| 5인 맞벌이 | 414,300원 |
| 6인 | 414,300원 |
| 6인 맞벌이 | 486200원 |
※ 단, 고가자산 제외
- 시가 20억 ~ 22억(공시지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 보유하는 경우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 예금 기준 13억 원(금리 연 1.5% 가정 시) 초과 보유한 경우 : 가구 구성원의 '20년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위와 같이 88%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12% 국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 다섯 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들 다섯 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양시(이재준 시장) / 광명시(박승원 시장) / 안성시(김보라 시장) / 구리시(안승남 시장) / 파주시(최종환 시장)
이들 지자체는 나머지 12% 국민에게도 25만 원씩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를 했는데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에서 이를 수용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도 큰 영향을 끼쳐서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88%가 전 국민 모두 100%까지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를 부담하고 지방이 20%를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차리리 이럴 바에는 행정비용도 낭비가 되고 하니 예산을 조금 더 써서 지방자치단체가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걸로 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각각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대상자 선별에 들어가는 행정비용과 나머지 12%에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의 경우에는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약 164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경기도 지자체 5곳은 발 빠른 결단을 경기도에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개인적으로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경기도가 전 국민 지급을 확정하고, 다른 지자체까지 확대되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확정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이외에 별도로 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된 지자체들이 있는데요. 이들 지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천시
- 영암군
- 순천시
- 광양시
- 부산시
■ 이천시
- 경기 이천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 지자체 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 5차 재난지원금 25만 원과 별개로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지급액은 소득에 관계없이 이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10만 원 ~ 20만 원 규모로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 4인 가족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100만 원을 합해 "최소 140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광양시
- 총예산 379원을 들여 다음 달 23일부터 정부 5차 재난지원금 25만 원과 별개로 1인당 25만 원짜리 "광양 사랑 상품권 카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급은 9월 1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영암군
- 영암군은 전 군민에게 재난 생활비 명목으로 정부 5차 재난지원금 25만 원과 별개로 1인당 15만 원짜리 "영암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금은 9월 2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순천시
- 순천시는 개인 지급 대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난 2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면, 다음 달 2일부터 90개 업체에 200만 원씩 지급합니다.
■ 부산시
- 부산시는 교육 재난 지원금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지급대상은 26일 기준 주민 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2003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생으로, 26일(학교 밖 청소년) 2,600여 명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 지원금액 이외에 추가로 최대 25만 원 지급을 확정한 지자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다섯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나머지 12% 국민에 대해서도 전부 25만 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곧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전 국민 모두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추가로 많은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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