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해주기를 꺼려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및 법인사업자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인데요. 이 기관들은 개인 · 법인 사업자분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몰라 어느 기관을 먼저 이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책금융이란 무엇이며,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게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정책금융이란?
정책금융이란,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과 업종 등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우대 금융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정한 특정 산업과 업종 등에는 일반 금융의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중장기에 걸쳐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책금융은 수천 가지가 될 정도로 매우 다양하지만, 이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지원) : '긴급재난지원금' 또는'고령자 고용지원금' 등과 같이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출 지원) : 개인 · 법인 사업자분들이 대출을 저금리로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 지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기관들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보증기관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각 지역신용보증재단)" 이렇게 3가지가 있다 보니 사업자분들이 정책금융을 이용하고자 할 때 어디를 먼저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들을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 공통점
- 보증서 발급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
- 운용지침에 따라 보증서 발급
- 보증제한 업종
- 보증료 납부
1. 보증서 발급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
사업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자금을 융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보증기관들은 사업자분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보증을 제공합니다.
- 즉, 보증기관들은 보증서 발급을 통해서 사업자를 대신해 은행에 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의 운용지침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 기관은 준공공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정책금융 보증기관들은 정부재원으로 사업자를 위해 보증서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다 보니, 사업자분들은 좀 더 저렴한 금리로 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운용지침에 따라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은 각자의 운용지침이 있어, 모든 사업자분들이 보증서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보증서가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각 기관별로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요건 및 각 항목에 대해서 각각 평가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 보증서 발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대표이사 신용점수, 사업자 업력 매출 등 다양한 항목들을 평가하여 점수화한 다음에 보증서 발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3. 보증제한 업종 적용
- 도박 · 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서 발급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보증료 납부
- 보증기관을 이용할 때는 사업자가 소정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 차이점
만약 사업자분들이 정책금융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어느 보증기관을 제일 먼저 방문하는 것이 좋은지 알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매출액 차이
- 업종 차이
- 보증서 발급금액 차이
1. 매출액 차이
▣ 직전 연도 매출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업종을 불문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의 규모가 대부분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5천만 원 이하로 발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장이 서울시에 있다면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도에 있다면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매출액 5억 원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적더라도,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다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직전 연도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을 먼저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업종 차이
앞선 설명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을 먼저 방문을 하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디를 먼저 선택해야 할까요? 그것은 본인의 '사업 업종'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기술보증기금
본인이 신기술 사업 등 기술력 있는 제조업, IT업종, 연구개발, 기술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을 먼저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위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설명드린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을 먼저 방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즉, '신용보증기금'이 모든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가장 폭넓게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보증서 발급금액 차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대부분 1억 원 이상의 보증서를 발급하는데요. 보증서 발급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출액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 제조업인 경우
- 직전 연도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 4분의 1 정도 금액을 보증서를 발급
▣ 제조업 이외의 일반업종인 경우
- 직전 연도 매출액의 5분의 1 정도 금액을 보증서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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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분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가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무조건 가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법인사업자분들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분들보다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 법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사업자분들도 업종 및 매출액 기준이 충족된다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책금융을 이용할 때 사업자분들이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 중에 어느 곳을 먼저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안내해 드렸는데요. 많은 사업자분들에게 이 글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