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분들이 자금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도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미소금융 창업대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개인사업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도 추가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정보를 끝까지 확인하신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Contents)
1. 미소금융 창업대출 개요
1-1. 미소금융이란?
미소금융이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입니다.
따라서 소득 및 신용이 부족한 취약계층도 무담보, 무보증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요. 게다가 금리가 매우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2. 미소금융 창업대출 종류
미소금융 대출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창업대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미소금융 대출은 아래와 같이 총 4가지의 상품이 있습니다.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2. 미소금융 창업대출 상품정보
미소금융 창업대출 4가지 상품의 정보를 각각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2-1. 창업자금
창업자금은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 초기 운영자금, 창업 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창업(예정)자 중 아래의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24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그리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대출한도 | 7천만원(생계형 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
| 대출금리 | 연 4.5% |
| 대출기간 | 최대 6년(거치 1년 이내, 상환 5년 이내) |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매월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 |
다만, 지원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창업예정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7천만원 이내에서 사업장 임차보증금 지원
- 단, 사업 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 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
▣ 창업 초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창업(예정) 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자
- 대출한도는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 무등록 사업자로 창업하는 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500만원, 대출금리 연 2.0% 적용하여 지원
▣ 생계형 차량을 구입하는 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2천만원(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 1천만 원 및 대출금리 연 4.5% 적용
2-2. 운영자금
운영자금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 반제품 ·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창업(예정)자 가운데 아래의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24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그리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대출한도 | 2천만원 |
| 대출금리 | 연 4.5% |
| 대출기간 | 최대 5.5년 이내(거치 6개월이내, 상환 5년이내) |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다만,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대출한도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을 연 2.0% 금리로 지원을 합니다.
2-3. 시설개선자금
시설개선자금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존사업자 중 아래의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입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24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그리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대출한도 | 2천만원 |
| 대출금리 | 연 4.5% 이내 |
| 대출기간 | 최대 5.5년 이내(거치 6개월이내, 상환 5년 이내) |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2-4. 긴급생계자금
긴급생계자금은 기존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앞서 설명드린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들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24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그리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대출한도 | 1천만원 |
| 대출금리 | 연 4.5% 이내 |
| 대출기간 | 최대 5년(거치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3. 미소금융 창업대출 신청방법 및 이용문의
3-1.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 국번 없이 1397)
4. 미소금융 문제점
미소금융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준 정부기관 등이 홍보하고 있는 내용과 실상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린 미소금융 창업대출의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000만원 이상 대출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한정된 금액 이내에서 최대한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에게 지원을 해야겠다는 사업주체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희망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하는 내용과 실제의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자격조건은 좀 더 완화하고,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도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5. 미소금융 창업대출 부결사유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미소금융 창업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공공정보 등재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 금융 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 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다만,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지만,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 어음 · 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 압류, 가처분, 경매 진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6. 미소금융 창업대출 부결 시 대안상품
바로 위에서 미소금융 창업대출 부결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당장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대출을 승인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면 즉시 다른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개인사업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을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지금까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미소금융 창업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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