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대출조건, 신청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연 1% ~ 2%대 저금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지원 대출상품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이용하고 싶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요

'소상공인 진흥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제도를 운영하여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4가지 중에서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경영안정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음 표와 같이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	대분류	소분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성장기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 외 2종
	스마트소상공인전용자금	스마트설비도입 외 1종
	특별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 외 7종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
		창업초기
		여성가장
		사업전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정책자금

1. 대출대상(지원자격)

위에 있는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크게 구분한 4가지 항목 중에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세부적으로 다시 5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5가지의 지원자격은 공통 지원자격 요건이 있고, 각 항복별로 세부적인 지원자격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지원자격 요건

-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자)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까지 가능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원자격 제외업종 : 유흥 ·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세부적인 지원자격 요건

일반경영 :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대리대출)
경영 초기 :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
여성가장 :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대리대출)
사업전환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대리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 소상공인(직접대출)

※ 참고 (직접대출 VS 대리대출)

위에 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로 어렵게 용어를 만들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대출] : 대출 신청자가 대출자금 신청 시, 자금공급기관(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대출 신청자에게 직접(Direct)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대출] : 대출 신청자가 대출자금 신청 시, 자금공급기관(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을 받을 기본 자격이 되는지만 확인한 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만 발급을 해줍니다. 그럼,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 신청자가 신용보증재단 및 은행에서 심사 후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대출금을 소진공에서 직접 주느냐, 은행에서 주느냐의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대출조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조건은 종류별로 각기 다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일반경영안정자금" 기준으로 대출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출한도

7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 ~ 0.6% p 적용(분기별 변동금리)
즉, 대략 연 2.5% 정도 적용

※ 금리우대사항(중복 우대 불가)

0.1%p 우대 : ①제로 페이 가맹사업자, ②풍수해 보험 가입, ③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0.6%p 우대 : ④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정업체

▣ 대출 기간 및 상환방식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대리대출 : 거치기간 2년 동안 이자만 납부 후 대출원금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직접대출 : 거치기간 2년 동안 이자만 납부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 상환 (단, 거치기간 선택 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취급은행(19개)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SC제일은행, 한국시티, 산업, 경남, 부산, 전북, 광주, 제주,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 직접대출

"직접대출"은 앞선 비교설명에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직접 심사한 후 대출 신청자에게 직접 대출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같은 자금은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등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대출

"대리대출"의 경우에는 우선 제일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 확인서, 즉,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신청서를 받은 이후에는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3가지 방법 중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리대출의 경우, 우선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바로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①신용대출"방법과 "②부동산 담보대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방문 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먼저 보증서를 받은 후,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한 "③보증서 담보대출"이 있는데요. 추가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용대출] : 확인서만 받은 소상공인이 은행에 바로 방문하여 소상공인의 신용으로만 대출을 받는 방법인데요. 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신용점수 및 소득금액이 좋아야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②부동산 담보대출]: 확인서만 받은 소상공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대출 승인률이 높고 대출한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③보증서 담보대출] :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대출이자 이외에도 수수료 성격의 '보증료'도 납부해야 하고, 대출신청 시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신청방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이 신용점수 및 소득이 낮고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출방법입니다.

※ 참고(신청 접수 및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