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30% 기준, 소득 하위 70% 기준 금액 알아보기

오늘은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의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 상위 30%와 소득 하위 70% 기준금액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

정부는 최근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정부"는 소득이 높은 상위 30% 소득의 국민은 빼고,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만 지원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소득 하위 90%까지 지원하거나 전 국민에게 지원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정부"와 "여당"이 각자 주장을 내세우며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만약 정부안이 관철이 된다면 상위 소득 30%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제외시키고, 소득 하위 70%에게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안의 주장이 실현된다고 해서 소득 상위 30%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상위 소득 30%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주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하위 70%> : "재난지원금" +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 둘 다 지원
• <소득 상위 30%> :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만 지원

 

그러므로 현재까지의 5차 재난지원금 협의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 전 국민 100% 지원은 신용카드 캐시백뿐인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상위 30% 기준 및 소득 하위 70% 기준

앞서 살펴본 대로 어느 방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소득 하위 70%는 재난지원금도 받고,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소득 하위 70%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 즉, 소득 하위 70%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 하위 70%"는 대략 "기준 중위소득 150%" 정도를 말합니다. "소득 하위"와 "기준 중위소득" 개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포스팅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소득 상위, 소득 하위 및 기준 중위소득 한 번에 이해하기

기준 중위소득 한번에 이해하기 (75% 이하 등 계산 방법)

 

소득 하위 70% 기준 금액은?

-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득 하위 70% 기준금액(=기준 중위소득 150%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중위소득 150% (소득하위 70% 기준 금액)
1인 가구	2,741,747원
2인 가구	4,632,119원
3인 가구	5,975,925원
4인 가구	7,314,435원
5인 가구	8,636,060원
6인 가구	9,942,905원

 

위의 표에서 보면 기준 중위소득 150%의 기준 소득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금액은 세후 금액일까요 아니면 세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 즉, 본인 소득의 실제 수령액이 아닌 세금을 납부하기 이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전 금액을 확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이를 좀 더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소득 하위 70%)>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150%-건강보험료-기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94,467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69.399원 이하", "혼합가입자는 95,459원 이하"여만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이 포스팅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금액>을 그동안 다른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150%를 기준금액>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인 국민의 소득 및 재산의 순위를 매길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를 끊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지급을 한 후, 추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이들을 재검토하여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지급을 한다면 지급기준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정부의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기준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위에서 소개해드린 기준금액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지급대상 여부는 정부에서 추후에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금액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분들은, 비록 지급대상에 빠지게 되더라도 이의신청들을 통해 다시 한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앞선 설명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 100% 모두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조건부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그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입니다.

 

예를 들면, 2분기(4월 ~ 6월) 신용카드 평균 사용금액이 50만 원인 사람이 7월에 150만 원을 사용했다면 8월에 증가분인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고소득층은 카드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혜택을 더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캐시백 한도를 정해 놓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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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최근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인 <소득 상위 30%> 및 <소득 하위 70%> 개념과 그 기준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부담은 되겠지만, 지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동안 고생을 함께해온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부나 여당에서 전 국민지원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이번 가을 추석 전에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두둑하게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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