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 기존 복지혜택 이외에도 많은 긴급 재난 지원금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 등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공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을 선정하는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산정할 때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도대체 무엇인지 가장 쉽게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그리고 소득 하위 70%,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기준(중위 소득 별로 복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까지 모두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일단 국민 전체를 아래 이미지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줄을 세워보겠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위", 소득이 적은 사람은 "하위", 그리고 상위와 하위의 중간을 "중위"라고 합니다. 즉, '중위'란 전체 가구 소득 순위 중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우선 "소득 하위"와 "소득 상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하위소득 하위 70% : 위 이미지에서 하위에서 시작하여 70%가 되는 지점까지를 소득 하위 70%라고 합니다. (빨간색 부분)
- 소득 상위 30% : 위 이미지에서 상위를 기준으로 30%가 되는 지점을 소득 상위 30%라고 합니다. (파란색 부분)
자, 이젠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50%, 100%, 150%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 위 이미지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딱 중간이 되는 지점인 "중위 부분(50)"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 기준 중위소득 100%의 절반인 50%는, 중위 "50"의 절반은 "25"인 지점이 됩니다. 그 지점을 "기준 중위소득 50%"로 봅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 기준 중위소득 150%는 기준 중위소득 100%인 중간 지점에서, 50%가 더해진 것이므로, "50"인 지점에서 "25"가 더 올라간 "75"인 지점이 됩니다.
※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 하위 70%"와 "기준 중위소득 150%"는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과 의의
- 기준 중위소득은 물가 상승률, 경제 상황,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 해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을 거쳐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합니다.
-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 등으로 활용이 됩니다.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단위 : 원)
| 구분 | 2020년 | 2021년 |
| 1인 가구 | 1,757,194 | 1,827,831 |
| 2인 가구 | 2,991,980 | 3,088,079 |
| 3인 가구 | 3,870,577 | 3,983,950 |
| 4인 가구 | 4,749,174 | 4,876,290 |
| 5인 가구 | 5,627,771 | 5,757,373 |
| 6인가구 | 6,506,368 | 6,628,603 |
| 7인 가구 | 7,389,715 | 7,497,198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앞서 설명드린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을 기준으로 75%, 150% 등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와 150%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 ["4,749,174원 × 75%" = "3,651,881원"]이 됩니다. 또는 "4,749,174원 × 0.75"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 ["4,749,174원 × 150% = "7,123,761원"]이 됩니다. 또는 "4,749,174원 × 1.5"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중위소득 150% |
2,741,747 | 4,632,119 | 5,975,925 | 7,314,435 | 8,636,060 | 9,942,905 |
| 중위소득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중위소득 85% |
1,553,656 | 2,624,867 | 3,386,358 | 4,144,847 | 4,893,767 | 5,634,313 |
| 중위소득 80%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5,302,882 |
| 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중위소득 72% |
1,316,038 | 2,223,417 | 2,868,444 | 3,510,929 | 4,145,309 | 4,772,594 |
| 중위소득 70% |
1,279,482 | 2,161,655 | 2,788,765 | 3,413,403 | 4,030,161 | 4,640,022 |
| 중위소득 60% |
1,096,699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 중위소득 52% |
9,50,472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33,834 | 3,466,874 |
| 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2021년도 기초 생활수급자 급여 기준
2021년도 기초 생활수급자 급여기준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중위 소득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의 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급여 (중위 50%) |
주거급여 (중위 45%) |
의료급여 (중위 40%) |
생계급여 (중위 30%) |
| 1인 가구 | 913,916 | 822,524 | 731,132 | 548,349 |
| 2인 가구 | 1,544,040 | 1,389,636 | 1,235,232 | 926,424 |
| 3인 가구 | 1,991,975 | 1,792,778 | 1,593,580 | 1,195,185 |
| 4인 가구 | 2,438,145 | 2,194,331 | 1,950,516 | 1,462,887 |
| 5인 가구 | 2,878,687 | 2,590,818 | 2,302,949 | 1,727,212 |
| 6인 가구 | 3,314,302 | 2,982,871 | 2,651,441 | 1,988,581 |
※ 위 표의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만약 A라는 사람 4인 가구이면서 중위 소득이 1,200,000원(중위 30%)이라고 하면, A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이 모든 4가지 혜택을 모두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A의 중위소득이 2,100,000원(중위 45% 이하)이라고 하면,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혜택 2가지만 받게 됩니다. 즉,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준 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실제 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별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법
소득 인정액을 위의 계산식을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페이지이므로 믿고 활용하셔도 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클릭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계산해보기] 클릭
- [기본정보] 및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 (단, 이때 소득금액을 입력 시에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위의 절차대로 모든 정보를 입력 후 하단에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소득 인정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이므로, 자세한 것은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너무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개념인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이미지를 통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 값'을 곱하여 각각의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 개념은 복지 정책 및 국가 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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