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은 최대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야만 한다면 반드시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대부업체 대출 이용 시 주의사항 및 등록대부업체 조회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1. 대부업체 대출 주의사항(대출 받을 때 주의사항)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입니다.
1-1. 등록대부업체 여부 확인(대부업체 조회)
대부업체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제3금융권'에 속하는 '정식 등록 대부업체'와 '사채업체'라고 불리는 '불법 사금융 업체'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둘은 엄연하게 다른 업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등록대부업체'의 경우에는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금융감독원 또는 지자체에 '대부업자 등록'을 하고 '대부업 법'을 준수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무등록업체(불법 사금융 업체)'는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이들과 거래를 할시에는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등록 대부업체'인지는 어디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을까요? 조회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등록대부업체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EP 01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웹사이트로 이동
- STEP 02 : [대부업체 검색] 항목에 '업체명' 또는 '등록증 번호' 등을 입력하여 검색
대부업체를 조회를 했을 때 '등록 대부업체'라면, 위의 이미지처럼 정상적으로 대부업체가 조회가 될 텐데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등록증 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광고하는 무등록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검색된 정보 중에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현재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 등록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라면 대형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부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담 시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어 있는 광고용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2.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 확인
법정 최고금리가 '21년 7월 7일부터 연 24%에서 →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7일 7일 이후 새로운 계약에서 연 20% 초과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대부업자가 대출과 관련하여 수수료, 사례금, 중도상환 수수료, 연체이자 등 그 어떤 명칭에도 불구하고 받은 금액은 모두 이자에 해당하므로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대부업자가 수취했다면,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이용자'는 이자지급을 거부 또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대부업자가 만약 대출금 지급 시 수수료, 할인료 등 명칭 불문하고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하고 지급을 했다면, 공제한 금액은 모두 선이자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이용자가 공제 후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만 '대출원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부이용자는 이 금액에 대해서만 법정 최고금리 이내에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 즉, 대부이용자가 대출을 1,000만원 신청했는데, 대부업자가 만약 이런저런 명목으로 100만원을 선공제하고 900만원만 대부이용자에게 지급을 했다면, 대부이용자가 실제 대출받은 금액은 9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자는 900만원에 대해 최고 연 2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1-3. 대출중개수수료 지급할 필요 없음
대출중개와 관련된 대가인 대출중개수수료는 무조건 '대부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즉,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1-4. 대부계약 중요 설명 설명받은 후 및 대부계약서 1부 교부받음
대면으로 대부계약 시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설명받아야 합니다.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연체이자율
- 이자계산방법
- 상환방법 등
또한, 중요한 대부조건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대부계약서 1부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1-5. 통장, 휴대폰 등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양도 금지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대부업체 등에게 넘기거나, 신분증을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포 통장, 대포폰 등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부업체 대출 주의사항(대출 받은 후 주의사항)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후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2-1. 대출원금 전부 또는 일부 중도 상환 가능
대부이용자는 언제든지 대출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대부업자가 조기에 중도 상환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이용자가 대출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등으로 대부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2.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 거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일 이전에 원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다른 이자와 합하여 법정 최고한도(연 20%)를 초과하는 경우
- 당초 대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2-3. 대출상환 증거 서류 보관
대출상환은 '대부계약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환한 내역은 꼼꼼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 추후에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4. 본인 대출 채권 양수도 내역 확인
'대부업체'는 '대부업 법' 규정에 의해, 대부이용자의 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대부이용자'의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가 인수를 했을 경우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대출금 등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즉, 대출채권 양도사실을 모르고 예전 대부업자에게 대출금 등을 상환한다면,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2-5. 본인 대출 채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소멸시효'란, 쉽게 설명하면 '유통기한'과 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는 말은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의 유통기한이 끝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즉, 채권자가 오랜 기간 연체 중인 채무(빚)에 대해 법적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는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모르고 채무자 스스로 빚의 일부를 갚는 행위 등을 하게 되면, 소멸한 채무의 시효가 부활하게 되어 다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출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fine.fss.or.kr
2-6. 불법추심행위 대응
만약 대부업체가 '불법추심행위'를 한다면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추심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추심인이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 이전 사이에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
- 가족 등 주변에 채무를 알리는 행위
- 부모 등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를 요구한 행위
- 욕설 등 협박을 하면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채무를 갚으라고 하는 행위
-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 절차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인이 이러한 법조치 등을 실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데 추심을 하는 행위 등
참고로 금융당국은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를 상대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한다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직접 상대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채권자의 불법 추심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제도, 무료로 신청하고 불법추심에서 벗어나세요!
3. 대부업체 대출 주의사항(기타 사항)
세 번째로 설명해 드릴 내용은 대부업체 대출 이용 시 기타 주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3-1. 서민금융상품인 정부지원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이라면, 우선 저소득 ·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신용 및 소득이 너무 낮아서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부지원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지원 대출은 대부분 신용점수가 신용 하위 20%에 해당하는('23년 기준 NICE 749점, KCB 700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저신용자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찾아서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빠르게 파악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의 글에 보기 좋게 정리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2. 신용점수 부정적인 영향 고려
대출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이라면 신용점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신용점수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21년도부터 '신용등급제'가 '신용점수제'로 변경되면서 우리나라 대표 신용평가사인 'NICE' 및 'KCB' 모두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도 신용정보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 대출을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제도권 금융의 대출 이용이 정말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많이 어렵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정부지원 대출을 우선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3. 대부업체 대출 못 갚으면 채무조정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
아무리 노력해도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이 힘든 상황이라면, 일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기존 대출상환조건을 변경하여 채무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을 통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서류작성도 무료로 연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론
대부분의 분들이 자금을 융통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텐데요. 하지만 아래에 소개해 드리는 1·2금융권 대출상품이나 정부지원 대출 상품들 중에 이용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좀 더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신 후 대부업체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정부지원 대출 12가지 완벽 정리
지금까지 대부업체 대출 이용 시 주의사항 및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부디 이 글의 정보가 대부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