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 중 일부를 3년에서 5년 동안만 성실하게 상환하면, 나머지 모든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강력한 법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부터 절차, 기간, 비용, 준비해야 할 서류 등 개인회생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보유가 있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감면) 받은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적 보호 아래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월 소득에서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에서 5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채무 중 일부만 상환하면, 나머지 원금은 합법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론적으로는 원금의 최대 97%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70% 정도의 원금을 감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채무가 총 1억원이라면 3,000만원만 3년에서 5년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탕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아래의 네 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소득의 존재: 가장 중요한 조건
개인회생 신청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소득인데요. 소득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현금으로 받는 일까지 포함되며, 형태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입이 존재해야 합니다.
- 월급 소득자: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 사업 소득자: 자영업, 프리랜서 등
- 투잡/쓰리잡: 다양한 수입원이 있어도 문제없음
참고로 최근에 취업한 경우에도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기간 동안 직장에 다녀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소득 관련 주의사항
- 수입이 생계비를 초과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환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이 적더라도, 생활비를 줄이고 상환 계획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승인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2-2.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한다(빚 > 재산)
두 번째 자격조건은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산에서 담보대출 등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대출금액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사항(재산에 해당하는 것)
- 부동산: 아파트, 토지, 빌라 등
- 자동차: 개인 소유 차량
- 예금/적금: 은행 계좌 잔액
- 퇴직금: 퇴직 연금이 아닌 퇴직금의 절반
- 보험 환급금: 해지 시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주식/코인 잔액
2-3. 채무 한도: 담보부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이하
개인회생은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 근저당, 질권, 저당권 등으로 담보 설정된 채무
- 예)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신용대출, 카드 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 주의사항
-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신청 시점에 채무 총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4. 최소 채무가 1,000만원 이상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부터 면책까지 여러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총 7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3-1. 상담 및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 절차는 상담 및 신청서 접수로 시작됩니다.
- 필요한 자료: 소득 증명, 채무자 재산 목록, 채무 내역, 변제계획안 등
- 전자소송으로 접수 가능하며, 증빙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3-2. 금지명령 발효
법원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발효합니다. 즉, 채권자의 추심 행위를 중단시키는 명령이 발효됩니다.
- 금지사항: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변제 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주의점:
- 도박이나 사치로 인한 채무가 많거나, 반복적인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3. 보정 권고
법원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검토한 후 보정 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정 권고란?
- 법원이 추가 서류 제출이나 기존 자료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요청 사항 예시:
- 채무 사용 내역 (예: 30만원 이상 지출 내역, 도박/사치 여부)
- 재산 처분 내역 (예: 부동산 매각 금액 사용처)
- 소요 기간 차이:
- 보정 권고 요청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2~3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3-4. 개시 결정
법원은 보정 권고 등이 마무리된 이후 채무자의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 개시 결정 의미:
-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따라 절차를 시작하며,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개시 결정이 늦어지면 초기 변제금을 2~3개월치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3-5. 채권자 집회
법원은 채권자 집회 기일을 정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개인회생에서 채권자 집회의 특징:
-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로,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대한 설명 의무만 수행하면 됩니다.
- 출석 시 준비물:
- 신분증 및 관련 서류
- 법정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건이 진행되므로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3-6. 인가 결정
채권자 집회가 종료되면 법원은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 인가 결정 의미:
- 변제 계획이 최종 승인되며, 법적 보호 하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 인가 결정 후:
- 채무자는 3~5년간 매달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3-7. 면책 결정
변제 계획에 따라서 3년 ~ 5년간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 면책 결정 의미:
-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면제받아 채무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 주의사항:
- 면책 결정 후 5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개인회생 기간
앞서 개인회생 절차를 7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렸는데요. 각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예상 기간 |
| 1단계: 싱담 및 신청서 접수 | 대략 2주 정도 |
| 2단계: 금지명령 발효 | 개인회생 신청 후 대략 1 ~ 2주 정도 |
| 3단계: 보정 권고 단계 | 개인회생 신청 후 대략 1 ~ 3개월 정도 |
| 4단계: 개시 결정 | 개인회생 신청 후 대략 3 ~ 5개월 정도 |
| 5단계: 채권자 집회 | 개시 결정 후 1 ~ 2개월 이내 |
| 6단계: 인가 결정 | 채권자 집회 후 대략 1 ~ 3개월 이내 |
| 7단계: 면책 결정 | 3년 ~ 5년간 변제금을 모두 상환한 후 면책 결정 |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신청(1단계)부터 개시 결정(4단계)까지 대략 3개월 ~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개시 결정(4단계)부터 인가 결정까지 대략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진행될 경우 개인회생 신청(1단계)부터 인가 결정(6단계)까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6개월 ~ 9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가 결정 이후에는 변제금을 3 ~ 5년간 성실하게 납부하면 되는데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5.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원비용'과 '대리인 선임비용(변호사 등 선임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법원 필수비용
- 인지대
- 일반 신청: 30,000원
- 전자소송: 27,000원 (10% 할인)
- 송달료
- 기본 송달료: 52,000원 (5,200원 × 10회)
- 채권자당 추가 송달료: 41,600원 (5,200원 × 8회)
- 예시 송달료 계산
- 채권자 5명: 260,000원
- 채권자 10명: 468,000원
5-2. 대리인 선임비용
우선, 변호사를 대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수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범위: 200 ~ 300만원
- 분할납부 가능 (3개월 이상)
- 신용카드 결제 가능 (최대 12개월)
이에 반해,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수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범위: 150 ~ 200만원
5-3. 추가 발생 가능 비용
앞서 설명드린 법원 비용과 대리인 비용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7,000원~15,000원 (금융기관별 상이)
- 총비용: 금융기관 수에 따라 변동
6. 개인회생 서류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많은 분들이 신청 단계부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회생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를 요약정리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6-1. 기본 인적사항 관련 서류
법원은 신청자의 가족관계, 혼인 여부, 그리고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또는 이혼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현재 동거 가족 및 과거 주소지 확인
6-2. 재산 관련 서류
법원에서 신청자의 재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 토지, 자동차 등 과세 내역 확인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서: 신청자의 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
- 자동차 등록원부: 신청자 명의의 차량 정보 확인
- 보험 가입 내역: 예상 해약 환급금 확인
- 퇴직금 확인서: 퇴직금의 예상 수령액 확인
6-3. 소득 관련 서류
법원은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하여 변제 계획을 검토하기 때문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 월급 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간 소득 확인
-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자의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장 가입 여부 확인
- 연금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 내역 확인
6-4. 재산 처분 관련 서류
법원은 이전 재산 처분 내역과 그 사용처를 확인하기 때문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은행 통장 및 신용카드 거래내역: 모든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 내역
-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내역 및 임대 계약 정보
- 매매대금 및 임차보증금 사용처 자료: 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6-5. 기타 필요한 서류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상거주 확인서: 지인 집에 거주 중인 경우
- 병원 진료비 내역: 추가 생계비 요청 시
- 사업자 관련 서류: 사업 계좌 내역, 임대차 계약서, 재무제표 등
7. 개인회생 장점
7-1. 채무 탕감
- 총채무액의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이론적으로는 최대 97%까지 탕감 가능)
- 원금과 이자 모두 탕감 대상입니다.
- 모든 종류의 채무(금융기관 빚, 보증, 사채 등)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7-2. 법적 보호
- 채권자의 추심 행위가 중지됩니다.
- 가압류, 강제집행 등이 금지됩니다.
- 임의경매 중지로 담보권 해결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7-3. 신용 회복
- 변제 완료 후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거됩니다.
- 변제 완료 후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안정적인 경제활동 유지가 가능합니다.
7-4. 가족 재산 보호
개인회생은 신청 당사자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척이 채무를 갚아할 의무가 없습니다.
8. 개인회생 단점
8-1. 금융거래 제한
- 개인회생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햇살론카드, 체크카드, 휴대폰은 사용 가능)
- 신규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 어렵습니다.
- 채권자였던 금융기관과는 면책 후에도 거래가 제한됩니다.
8-2. 절차상 어려움
-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조건부 인가의 경우 지속적으로 법원 감독을 받게 됩니다.
- 혼자 스스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액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선임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8-3. 생활의 제약
- 최소 3년간의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변제기간 동안에는 생계비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 등 특정 직종에 취업을 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개인회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9-1. 도박 및 사치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도박, 사치, 명품 구매 등으로 인한 채무는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이나 사치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법원이 청산 가치에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변제금액을 크게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다만, 도박이나 사치 내역이 과도하지 않다면 개인회생이 여전히 가능하며, 법원에서 일정 부분 고려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9-2. 주식 및 가상화폐(코인)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과거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규정이 변경되면서 이런 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서울, 수원, 부산 등의 회생 법원에서는 주식 및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을 청산 가치에 포함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허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9-3. 과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과거에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만 재신청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를 법적으로 탕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 사건에서 변제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서 면책을 받지 못하고 사건이 폐지되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전 사건에서 면책이 확정된 날짜로부터 5년이 지나야만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4.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할 때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설정합니다. 즉,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분할 변제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최저생계비는 매우 중요한데요. 2024년과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4년 최저생계비 | 2025년 최저생계비 |
| 1인 가구 | 1,337,067원 | 1,435,208원 |
| 2인 가구 | 2,209,565원 | 2,359,595원 |
| 3인 가구 | 2,828,794원 | 3,015,212원 |
| 4인 가구 | 3,437,948원 | 3,658,664원 |
| 5인 가구 | 4,017,441원 | 4,264,915원 |
| 6인 가구 | 4,571,021원 | 4,838,883원 |
9-5. 개인회생 이외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채무조정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개인회생 이외에도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글에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모두 설명해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0. 결론 및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관련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부디 이 글의 정보가 과도한 빚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면서 개인회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글을 아래에 추가로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