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시기 및 신용등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차 (Contents)
1. 개인회생 · 개인파산 면책 후 삭제해야 하는 기록 및 삭제 가능 여부?
개인회생 · 개인파산 면책 후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는 기록은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 ① 신용불량자 정보(연체정보) : 장기간 연체하여 발생한 연체기록
- ② 공공기록(특수정보) :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했다는 기록
그렇다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요인인 위 2가지 기록을 면책 판결 후에 삭제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 · 개인파산 제도 자체가 과도한 채무자 및 연체자 등의 상황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 줌으로써 다시 경제 · 사회활동에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 어떻게 삭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 개인회생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시기
개인회생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시기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일반 신용정보 시스템 구조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를 통해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유일의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각 은행 및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신용에 관한 정보들을 모두 수집을 하게 됩니다.
- 즉, 대출금액 · 발생 시기 · 상환시기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내역 · 사용금액 등 모든 금융 관련 기록들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게 됩니다.
이렇게 공인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수집한 금융기록들을 다시 각각의 모든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회사 등에 뿌려주게 되면 금융기관 등이 이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인회생 면책 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자 ○○○는 면책을 받았는다는 면책 판결문을 송달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이 판결문을 받음과 동시에 모든 기록을 삭제하게 됩니다.
- 즉, 정상적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개인파산 면책 후 공공기록 삭제 시기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면책 결정을 받고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회생과 다르게 법원의 면책 판결문이 '신용정보원'으로 송달이 되어도 '연체정보(신용불량자)'는 삭제가 되지만, '개인파산기록(공공기록)'은 신용정보원에 그 기록이 5년간 보존이 됩니다.
- 즉, 면책 후 5년 동안은 모든 은행 및 카드사 등이 신용정보원의 기록을 통해 '개인파산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면책 후 5년 동안 통장 사용이 가능하고, 통장 압류 등으로부터는 자유롭지만,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은 어렵습니다.
4. 개인회생·파산 신용불량정보 및 공공기록 삭제시기
개인회생파산 이후 '신용불량정보'와 '공공기록' 삭제시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정보 삭제시기 | |
| 개인회생 | 연체기록(신용불량자 정보) |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았을 때 |
| 공공기록(개인회생자 정보) | 인가결정 이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면책 받았을 때 | |
| 개인파산 | 연체기록(신용불량자 정보) | 면책 받았을 때 |
| 공공기록(개인파산자 정보) | 면책 후 5년이 되었을 때 | |
결론적으로 신용불량정보(신용불량자 정보)가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즉, 공공기록까지 삭제된 이후 대출 이용 및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회생 · 개인파산 면책 후 신용등급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신용등급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신용등급제는 현재 '21년도부터 신용점수제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신용등급(신용점수)은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책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우량등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후 신용등급은 예전 등급 기준으로 6등급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새롭게 변경된 신용점수제 기준으로는 "NICE는 665점 ~ 749점"이며, "KCB는 630점 ~ 697점" 정도입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신용점수)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요. 그 방법을 "①공공기록이 등재된 기간" 및 "②공공기록이 삭제된 이후"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1. 공공기록이 등재된 기간
개인회생 변제를 하고 있는 기간이나 파산 면책을 받았어도 5년 이내라면 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이 등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출 및 카드 등 금융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신용점수)을 올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신용을 올리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핸드폰 등 통신요금, 각종 세금 등을 연체 없이 꾸준하게 납입하셔야 합니다. 꾸준한 납입 이력은 신용점수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던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선택한 후,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개설하여 꾸준하게 주거래 실적을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도중에는 최대한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대부업체 대신에 최대한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과 같은 정부지원 대출 및 저축은행 상품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하단의 포스팅 글에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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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공기록이 삭제된 이후
공공기록이 삭제된 이후에는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등 이용이 가능한데요. 일단 대출을 바로 이용하기보다는 추후에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 등 금융거래를 이용하기 위해 최소 3개월 이상 신용카드를 건전하게 사용하여 신용점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신용거래를 꾸준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꾸준한 거래실적을 쌓는 것이 빠르게 신용점수(등급)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아래의 글에 신용점수를 빠르게 올리는 실전 노하우에 대해서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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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회생 · 개인파산 면책 후 연체기록 및 공공기록은 모든 기관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인가?
지금까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후 연체기록 및 공공기록이 언제 깨끗하게 사라진 지 설명드렸는데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과연 이런 기록은 모든 기관에서 삭제가 되어 추후에 자유롭게 금융거래가 가능할 것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신용정보원"에 있던 모든 공공기록 등은 모두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등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 목록에 올렸던 금융기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자체 내부자료로 연체했던 기록들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은행과 B카드사 대출을 채권자 목록에 올려서 면책 판결문을 받아 모든 연체기록 및 공공기록을 삭제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A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거나, B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은 곧바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이러한 금융기관과는 신용이 많이 좋아질 때까지 당분간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모든 금융기관 등에서 연체기록 및 공공기록은 모두 삭제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은 여러분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있겠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면책 판결을 받고 난 후에 5년이 지난 후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맺음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자로 하여금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띠라서 면책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는 '법원'을 제외하고는 연체기록 및 공공기록을 모두 삭제해주기 때문에 대다수의 금융권들은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면책 후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의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대출을 총정리하여 소개해 드렸으니 그러므로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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