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12일부터 서민 및 소상공인의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및 신청 방법 등 신용사면 관련 핵심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연체기록 때문에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통해 본인이 신용사면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신용사면 개요
신용사면 제도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즉, 연체기록을 삭제하여 신용점수를 올려주는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용사면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민(개인)은 대략 298만명이며, 개인사업자는 대략 31만명입니다.
신용사면 대상자
신용사면 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개인) 또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입니다.
- 2021년 9월 1일 ~ 2024년 1월 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자
-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즉, 현재 연체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024년 5월 31일까지만 연체금을 상환한다면 신용사면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의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나이스지키미 홈페이지에 방문한 후 "신용사면 대상여부 확인하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사면 신청 방법
신용사면을 위해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즉, 신용사면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신용점수)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즉, 이미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은 2024년 3월 12일에 즉시 연체기록이 삭제되고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연체 중인 서민과 소상공인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사면 지원 효과
신용사면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과 서민분들은 아래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가능 : 264만명 혜택
- 카드발급 최저기준 충족하여 신용카드 발급 가능 : 15만명 혜택
- 1금융권 은행 신규대출 전급성 향상 : 26만명 혜택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은 충족했지만 과거 연체상환정보가 존재하여 대출이 불가했던 경우 : 취약계층 서민금융상품 대출 가능
- 과거 연체상환정보로 인해 대출이 불가하여, 창업 계획이 무산된 경우 :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가능
- 소액연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연체상환정보로 인해 신용평점이 낮았던 사회초년생 : 신용 구제
신용사면 이외 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신용회복 지원제도
금융당국은 신용사면 이외에도 아래의 추가 조치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 분들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2일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 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즉,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3월 12일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됩니다.
따라서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아래의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입니다.
-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예시: 회생, 파산정보) 공유를 제한
-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신용사면 관련 주요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 대상 및 신청방법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완벽하게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