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3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을 전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즉, 어려운 경기상황 등으로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연체기록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연체기록을 삭제해 줍니다.
따라서 그동안 연체기록 때문에 대출에 어려움이 있었던 소상공인 분들도 신용사면을 통해 대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어떤 소상공인 분들이 신용사면을 받아 대출 연체기록이 삭제되는지 그리고 신용사면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 주요내용을 모두 소개해 드릴 테니 과거 연체기록이 있거나 현재 연체 중인 소상공인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자세히 알아보기
1. 개요
2024년 1월 8일 대통령실은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한 소상공인, 서민 등에 대하여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검토를 끝낸 후 2024년 3월 12일부터 소상공인, 서민 등의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신용사면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은 아닌데요. 그동안 정부가 시행했던 신용사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IMF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신용불량 정보 기록을 삭제
-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IMF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사람에게 채무 감면과 10만명의 연체기록을 삭제
-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인 연체를 겪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250만명의 연체기록을 삭제
2.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기록은 언제 삭제가 되나요?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한 금액 및 기간에 따라서 신용정보원에 연체 기록이 최장 1년간 보존이 되는데요. 그런데 신용평가사(CB)에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때는 연체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한 번 연체를 하게 되면 최장 5년 동안은 신규대출,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즉, 연체 중인 금액을 모두 상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연체정보는 바로 해제가 되지만, 연체기록은 최장 5년까지 보존이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단기연체 및 장기연체가 언제 등록이 되며 삭제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신용사면 기대효과
신용사면을 받은 개인사업자분들은 신용점수가 평균적으로 102점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1금융권 대출 가능 대상자가 대략 7.9만명 증가
- 금리인하 가능 대상자가 대략 17.2만명 증가
- 연체기록 때문에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이용할 수 없던 분들도 대출 가능
- 연체기록 때문에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없던 분들도 대출 가능
- 연체기록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었던 분들도 발급 가능
4.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대상
신용사면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일반 서민도 포함)입니다.
- 2021년 9월 1일부터 ~ 2024년 1월 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자
-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
즉, 현재 연체를 하고 있더라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한 금액을 상환한다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대략 31만개 개인사업자분들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대상자 확인방법
본인이 신용사면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홈페이지 URL | 대표전화 |
| NICE평가정보 | https://www.credit.co.kr | 1588-2486 |
| 코리아크레딧뷰로 | https://www.allcredit.co.kr | 02-708-1000 |
| 한국평가데이터 | https://person.cretop.com | 02-3215-2555 |
| SCI평가정보 | https://www.siren24.com | 1577-1006 |
| 나이스디앤비 | https://www.nicers.co.kr | 02-2122-2550 |
| 이크레더블 | https://www.widuspool.com | 02-2101-9114 |
| 한국평가정보 | https://www.credit-note.co.kr | 1599-5501 |
| 신용보증기금 | https://www.basadata.com | 1588-6565 |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 아래와 같이 NICE평가정보(나이스지키미)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용사면 대상자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신청방법
소상공인 분들이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즉, 신용사면 대상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신청 없이도 2024년 3월 12일부터 즉시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신용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현재 연체 중인 분들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을 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7. 연체 중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발표한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은 연체 중인 대출을 모두 상환한 분들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체 중인 분들은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만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체 중인 분들은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 연체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연체 중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체중 대출 가능한 곳, 은행원이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정보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연체 중인 분들은 추가로 대출 받아 채무를 늘리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 분들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노리는 것이 더욱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현재 연체 위기에 있거나 연체 중인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분들이 원금 및 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원금 및 이자 감면을 통한 새출발 지원
8.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신용사면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의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추후에 금융거래를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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