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 지원금은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출산급여 90만원을 지원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출생 극복에 진심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가 2024년 4월 22일 새롭게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앞둔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하여 출산급여 및 출산급여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 지원금
1. 사업개요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및 출산휴가 지원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임산부 출산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
| 지원대상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 |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
| 지원금액 | 90만원(다태아는 170만원) | 80만원 |
| 참고사항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추가 지원 | - |
2. 지원대상
아래의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출산급여 또는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산부 출산급여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 출산휴가 지원금 :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배우자 직업 및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자녀를 서울시로 출생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금액(지원내용)
우선,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는 서울시가 90만원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 출산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즉,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 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임금근로자가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것처럼 출산 이후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향후일정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본 대책이 발표되는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계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7. 기타 사항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도 '임산부 출산급여'와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결론 및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서울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와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카페, 베이커리, 사진 촬영 스튜디오, 네일샵, 미용실 등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서울시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가 임신·출산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마련되었는데요. 이러한 좋은 지원제도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시행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면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
> 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 대상 및 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