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2023년 12월 21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약 6천억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2024년 3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율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자율프로그램은 폭넓은 취약계층에게 실효성 높은 지원을 제공하며, 대부분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므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은행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중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1. 은행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이란?
은행권은 2023년 12월 2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여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은행권은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및 정부가 은행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은행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총 2.1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아래와 같이 2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분 | 특징 |
| 공통프로그램 | ① 은행권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②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1인당 최대 300만원) ③ 지원규모 대략 1.5조원 |
| 자율프로그램 | ① 은행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은행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② 각 은행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상이합니다. ③ 자영업자·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④ 지원규모 대략 6천억원 |
위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해주는 「공통프로그램」은 2024년 2월 5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글에서 설명드리는 「자율프로그램」은 2024년 3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하여 2024년 12월 말까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2. 은행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특징
「자율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폭넓은 취약계층에게 실효성 높은 지원을 제공(수혜자 약 167만명 이상)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2,214억원)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재원(158억원)으로 2,372억원 활용(자율프로그램 재원의 40% 활용)
-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경비지원(전기료·통신비·임대료·난방비 등), 보증료 지원, 이자 캐시백, 사업장 개선 지원 등으로 1,919억원 활용(자율프로그램 재원의 32% 활용)
-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 지원에 1,680억원 활용(자율프로그램 재원의 28% 활용)
- 현금성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구성하여 수혜자의 체감도 제고(서민금융진흥원 출연액을 제외한 재원의 70% 이상을 현금성 지원에 투입)
그리고 은행별 자율프로그램의 지원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단위: 억원)
3. 은행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세부 내용(지원 내용)
3-1.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서민금융정책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청년, 소외계층, 금융취약계층 등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5,800억원 규모의 은행권 사회적 책임 강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소액생계비대출 재원 1,500억원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2,214억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서민금융 공급체계의 안정적 유지와 취약계층의 금융생활 안정을 보다 충실히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연체자, 무직자 등도 대출이 가능한 소액생계비대출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2.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 지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 주관으로 2022년 9월 30일부터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상품입니다.
그런데 향후 1년간 금리를 0.5%p 감면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하는 확대개편 조치가 24.3.18.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은 이에 필요한 재원 15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약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3-3.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
은행권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42만명(社)에게 1,919억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100억원) 방식뿐만 아니라 아래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효성 높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증료 지원(361억원)
-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 전기료, 통신비, 임대료, 난방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
또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래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
-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
3-4. 청년 지원
청년 약 26만명에게 660억원 지원하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창업자에게 약 114억원 자금지원
- 학자금 319억원 지원
- 교육 10억원 지원 등
- 주거 및 생활안정 132억원 지원
- 저출산 문제 완화 등을 위해 85억원 지원
3-5.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 약 86만명에게 879억원 지원하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보증료 캐시백 448억원 지원
- 생활안정자금 127억원 지원
- 금융비용 122억원 지원
- 원리금경감 97억원 지원
-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10억원 지원
- 연체, 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천한 취약계층에게 대출상환 및 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을 지원(75억원)
3-6. 기타 취약계층 지원
-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약 13만명에게 141억원을 지원
3-7. 추가 지원
- 산업·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등을 통해 24년 중 약 830억원(산업은행 496억원, 수출입은행 334억원)의 금리 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 분담에서 제외되었던 '토스뱅크'도 별도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4. 참고사항
- 「자율프로그램」은 각 은행이 개별적으로 마련한 지원 방안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모든 참여은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금년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통프로그램」 및 「자율프로그램」 추진 상황에서 따라 집행액과 집행기간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이번 은행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은행권(1금융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2금융권 은행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금융권 이자 환급은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한적이 있거나 이용을 하고 있다면 아래의 글을 꼭 확인하여 이자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