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상품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대출상품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고금리 대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던 소상공인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세부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소상공인 대환대출
1. 상품개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
- 지원규모 : 2,000억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3,000만원
- 대출금리 : 연 5.5% ~ 7.0%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기간 : 2022년 7월 9일 ~ 12월 16일 까지(단,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2. 지원대상(대출신청자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아래의 6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지금부터 6가지 자격조건을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기부에서 요구하는 6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 하단 부분에 이를 대체할 만한 대안상품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 소상공인 대환대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대안상품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1. 저신용자
우선 이 대출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대표(이사)의 NICE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여만 하는데요. 참고로 NICE 744점은 예전 신용등급제 기준으로 6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2-2. 소상공인
두 번째 자격조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2-3. 성실상환자
신청일 현재 대환 하고자 하는 대상 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 대환대출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비은행권 대출
대환대출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다음에 해당하는 비은행권 대출이어야 합니다.
- 상호저축은행
- 신용협동기구(단위농협, 단위축협, 단위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즉, 2금융권에 포함이 되는 캐피탈, 카드사 등과 3금융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5.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자
대환대출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신청일 현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어야 합니다.
2-6. 대출의 종류가 기업운전자금대출
대환대출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2022년 5월 31일 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신용 · 담보대출)이어야 합니다.
단, 다음의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기업시설자금대출 및 대표(이사) 명의 가계대출 제외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결제성 대출(구매자금대출 등) 제외
- 외화대출, 리스 등 제외
3.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제외자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쉽게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 가 등재된 자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 대환대출 취급은행인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의 대출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4.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는 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인데요. 대환대출 대상이 되는 채무의 건수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즉, 7% 이상의 비은행권 대출 3건의 합이 다음과 같이 3,00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3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3건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3,000만원
다만, 대환대출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대출을 대환 하고자 한다면 대환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것인지 세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5.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은 5년인데요. 상환방식은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따라서 총 대출기간 5년 중에 거치기간 2년 동안에는 매월 이자만 납부를 하면 되고 나머지 3년 동안 매월 이자와 함께 원금도 분할하여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6.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한은행 또는 하나은행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6-1.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신청' 팝업창을 클릭하면 온라인상에서 바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6-2. 신한은행 또는 하나은행에 대출 신청하는 방법
앞서 설명드린 대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신한은행 또는 하나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QR코드 스캔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전국 740개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전국 534개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부터 ~ 12월 16일까지입니다. 다만 예산이 2,000억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22년 9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소상공인 대환대출 관련 질의응답
이번에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만 따로 모아서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8-1. 개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거나 공동대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개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업체 1개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을 정하여 신청해야만 합니다.
8-2.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필요 없나요?
신용보증 필요 없이 공단이 발급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인서'를 통해 취급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8-3.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을 이용 중이이라면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공단의 직접대출이나 간접대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환대상 대출금액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4. 추가로 궁금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는 곳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한은행 : 1577 - 8000
- 하나은행 : 1588 - 1111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곳)
9. 맺음말
이번에 발표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이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분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이외에도 소상공인 분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많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총정리하여 아래의 글에 첨부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특례보증 총정리(새롭게 변경된 내용 포함)
> 소상공인 희망대출 및 희망대출 플러스(연 1%대 1,000만 원 지원)
> 재창업 특례보증 : 재창업 또는 업종변경 소상공인 지원 대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대출조건, 신청방법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환대출 세부내용을 모두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글의 정보가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