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및 소득이 낮고 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해 대부업 대출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분들은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기 마렵니다. 이러한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마저 거절당하신 분들은 이 글에서 소개해 드리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2023년 3월 27일에 출시되었던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를 개선해 2025년 3월 3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즉, 금융취약계층분들이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의 '소액생계비대출'이라는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는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은 아닌데요. 최초 대출 한도 상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저신용 취약계층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제도 개선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습니다.(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명칭 | 소액생계비대출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 연간 공급규모 | 연간 1,000억원 | 연간 2,000억원(2025년 기준) |
| 최초 대출한도 | 기본 50만원 | 기본 100만원(연체자는 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 |
3.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 소액생계비대출)의 지금까지 운영된 현황을 살펴보면, 이 상품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3년 3월 27일 ~ 2025년 2월 28일까지 운영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지원현황 | ▷ 총 25만 1,657명에게 총 2,079억원을 지원 |
| 이용자 현황 | ▷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최저신용자 비중: 92.4%% ▷ 대출이 어려운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 비중: 69.0% ▷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 비중: 31.6% |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원 대상자의 대부분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취약차주입니다.
이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지원대상은 누구일까?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저소득·저신용자 뿐만 아니라 무직자 및 연체 중인 자 등 거의 모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 안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무소득자 포함)
결론적으로, 위 2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거의 모든 분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자금 용도가 도박 등 사행성 용도인 경우
- 상환의지가 부족한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경우
<참고사항>
5. 지원내용(대출 조건)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아래의 조건으로 대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대출한도 | ▷ 최대 100만원 ▷ 단, 연체자는 최초 대출 시에는 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후 6개월 동안 성실상환 시 추가로 50만원 대출 가능 |
| 대출금리 | ▷ 연 15.9% |
| 우대금리 | ▷ 성실상환 시 6개월마다 3.0%p 인하 (최대 6%p 인하) ▷ 금융교육 수료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시 추가 0.5%p ↓ ▷ 최종적으로 연 9.4%로 대출 이용 가능 |
| 상환방법 | ▷ 1년 만기일시상환(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 중도상환수수료 | ▷ 없음 |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되면서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 중 하나는 비연체자의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종전에는 아래와 같이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 최초 대출 시 최대 50만원까지만 대출 가능하며, 이후 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50만원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 예외: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특정용도로 대출금을 이용하겠다는 것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31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 현재 연체가 없는 경우:
-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즉, 특정 용도로 자금을 이용하겠다는 것을 증빙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최초 대출 시에는 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추가로 5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 예외: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특정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6. 신청방법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절차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예약 홈페이지' 또는 '1397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합니다.
- 2단계: 센터 방문 상담
- 예약한 시간에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운영시간은 매주 월 ~ 금(09:00 ~ 20:00)
- 3단계: 대출 신청 및 심사 진행
- 상담 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 4단계: 대출금 입금
-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 당일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참고사항>
- 추가대출이나 재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인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구비서류
센터 방문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본인 신분증
-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그런데 통장압류 등으로 자신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자신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받으시면 됩니다.
- ①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 ②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③ 예금주 신분증 사본
- ④ 예금주명의 예금통장 사본
- ⑤ 가족관계증명서
위 서류 중 ①, ②에 해당하는 서류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자료실(양식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부결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마저 부결되었다면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승인 가능성이 높은 대출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부 비영리단체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출
- 대부업체 대출
위 대출 중 일부 비영리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 더불어사는사람들
- 취약계층에게 무이자로 100만원까지 대출자금을 지원
-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연 3%의 금리로 최대 7,000만원의 대출자금을 지원
- 장발장은행
-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무이자로 최대 300만원의 대출자금을 지원
만약 위에서 소개해 드린 비영리단체 대출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비영리단체의 대출조차 이용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대부업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경우 '대출나라' 등과 같은 대부중개플랫폼을 활용한다면 보다 쉽고 빠르게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대부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대출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으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야만 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 대표전화(☎1397)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