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민기본소득" 도입의 마중물이 될 <농민수당> 이란 무엇이며, 농민수당 자격 및 조건,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지급되고 있는 농민수당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이란?
<농민수당>이란, 농업 인구 및 농가소득의 감소로 도·농 간 소득 차이를 줄이고, 농촌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농가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농민수당"은 지자체에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도입된 농민수당은 지난해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 현재는 "도" 단위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지급이 되었거나, 관련 조례 통과로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농민수당과 유사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관련 예산 176억 원이 올해 반영되었습니다. 게다가, 충남의 경우에는 최근 농민수당을 20만 원 증액하여 전국 최고 금액인 80만 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농민수당은 농민 기본권과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농민수당의 전국구 확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수당은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민수당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농민수당 자격 및 조건
농민수당은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공익 직불금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에 지급을 해주는 것이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농민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조건은 각 지차체 별로 달리 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해 주는 해당 지자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적인 농업인이라면 대부분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수당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농민수당 지원금액은 각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연 50만 원 ~ 연 8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각 지차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민 수당 지급방법은 현금보다는 일반적으로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도 사용처가 많다 보니, 꼭 현금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민 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농민수당은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연초에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마을 이장님에게 문의하고 신청서류 등을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농민수당 신청서류
각 지차체 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농민수당 지급신청서(필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자),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각 지차체 별 농민수당 지원내용
1. 경기도 여주시 농민수당
- [신청자격] : 논밭 면적을 합해서 1,000㎡이상을 경작하는 여주지역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지급대상 제외] :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농업 관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는 제외
- [지급금액] : 연 60만 원
- [지급방법] : 여주사랑카드
2.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 [신청자격]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충남 내 주소를 둔 자
- [지급대상 제외]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 : 연 80만 원(상반기 40만 원 / 하반기 40만 원)
- [지급방법] : 지역화폐
3. 전라북도 농민 공익 수당
- [신청자격] : 2년 이상 계속 전라북도에서 영농에 종사하면서, 전북 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 [지급금액] : 연 60만 원 일괄지급
- [지급방법] : 시·군별 다름(현금 또는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 등)
4. 전라남도 농어민 수당
- [신청자격] :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 도내 거주하면서 농·어업 또는 임업에 종사한 농어민 또는 임업인
- [지급대상 제외]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 : 연 60만 원 일괄지급
- [지급방법] : 시군별로 다름(현금,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등)
5. 경북 봉화 농민수당(농업인 경영안정자금)
- [신청자격] :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봉화군 내 주소를 두고, 봉화 내 농지 1,000㎡이상 경작
- [지급대상 제외] : 농업 외 소득 제한
- [지급금액] : 연 80만 원
- [지급방법] : 봉화사랑 상품권
6. 경북 청송 농민수당
- [신청자격] :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청송군 내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송 내 농지 1,000㎡이상 경작
- [지급대상 제외자] :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하는 사람 등
- [지급액] : 연 50만 원
- [지급방법] : 청송사랑 화폐
7.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 [신청자격] : 신청연도 직전 2년 이상 도내 거주 및 도내 소재 농지 1650㎡ 이상을 경작 또는 같은 시군 소재의 1만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객이 9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 [지급대상 제외] : 농업 외 소득 제한
- [지원금액] : 연 70만 원 일괄지급
- [지급방법] : 지역상품권
※ 위에서 언급한 지자체 이외에도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수당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해당 지자체나 이장님에게 농민수당 신청 가능 여부를 틈틈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민수당 보완해야 할 점
1. 형평성
농민수당은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수립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액이 낮거나, 지원 범위가 좁은 지역에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지급기준이 농가
농민수당의 지급기준이 현재는 "농민"이 아니라 "농가" 기준이기 때문에 여성농민이나 청년 귀농자 농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도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 협의회는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농민 수당의 지급 규모와 방법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을 정립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3. 공익 직불금과 중첩
농민수당과 공익 직불금 제도의 목적이 중첩되고 있는 부분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농민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해주는 <농민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앞으로 직불제 확대 과정에서 "농민수당"과 통합된 "농민기본소득"을 새롭게 도입한다면 더욱 훌륭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농업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농민수당을 넘어서 농민기본소득을 농민 1인당 연 6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은 2021년 하반기부터 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는 것이 됩니다. 아직은 경기도 전체 농민은 아니고 제안서를 제출한 시군의 농민만 해당되지만, 대한민국 최초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농민수당>이란 무엇이며, 농민수당 자격 및 조건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농민들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농업소득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인 실정입니다. 농촌 고령화는 심해지고 농업인 숫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앞으로 "농민수당"이 "농업기본소득"으로 발전하여 농업인 육성의 출발점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길 기대해 봅니다.
▼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은 이야기 ▼
▶ 취락지구란,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건폐율 및 건축행위
▶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생각보다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