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지식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 해야할까?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부동산 거래 형태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까요? 많이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분쟁이 잦은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일까요? 많은 분들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이라면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답은 의의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전이라도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 기본 원칙을 근거로 아래의 각 상황별로 누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

2021. 4. 20. 10:06
부동산/부동산 지식

주택 매수 후 누수 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후 발견된 누수 등의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의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자"부분은 '권리'의 부분과 '물건'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물건'에 대한 하자가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분쟁일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하자는 예를 들면, 주택을 매수 후 이사를 하려는데 매도인의 모든 짐이 빠진 상태에서 결로현상이 발견되었거나, 파손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또는 입주 후 보일러가 고장 나있다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동산 물건..

2021. 4. 20. 00:22
부동산/부동산 지식

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정 발표 내용 핵심 정리

"2021년 6월 1일"부터 보증금을 "6천만" 원을 넘게 받거나, 월세를 "30만" 원 넘게 받는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금액 등 이와 관련된 핵심 내용만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8일에 공포하였던 내용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법령 내용에는 임대차 신고 금액, 신고 지역,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들의 핵심 내용만 차근차근 ..

2021. 4. 19. 18:31
부동산/토지

농림지역 이란? - 핵심만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 국토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농림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농림지역 투자 시 유의사항들도 핵심만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농림지역 이란?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즉, 대부분의 "농림지역"은 '농지'와 '산지(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농림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도지역이 무엇이며, 용도지역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쉽게 말하면 토지를 토지 소유주 마음대로 활용을 ..

2021. 4. 16. 16:11
부동산/토지

생산관리지역 이란? - 알기 쉽게 핵심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도시지역 내의 의 기본 개념과 등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핵심만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란? - "생산관리지역"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용도지역으로 구분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용도지역은 크게 9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이 있습니다. 1. 용도지역 이란? - 용도지역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모든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은 각 필지별로 중복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 한 필지에는 ..

2021. 4. 15. 23:40
부동산/부동산 지식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방법

이사철만 되면 심심치 않게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슬픈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가짜 집주인에게 속아 피 같은 전·월세 보증금 등을 하루아침에 날리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의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계약 시 계약 당사자로부터 받게 되는 민원서류(예:인감증명서 등) 진위여부 확인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방법 - 부동산 계약 등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진짜 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은 이 부분을 쉽게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전세보..

2021. 4. 15.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