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상공인에게 1%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최대 2,000만 원 2조 원 규모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개요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집합금지 · 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 · 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 소상공인 10만 개에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상품은 최대 2,000만 원을 1%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현재까지 나온 코로나 대출 상품 중에 가장 낮은 대출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은행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출 상품입니다.
그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상으로 현금지원을 해주었는데요. 이에 반해 인원 제한 · 시설운영 제한 등 간접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제대로 된 대책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 9월 30일까지 시행된 인원 ·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 다만, 21년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 감소 기준"도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21년 7월 ~ 9월 매출액이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분기별 · 월별 매출액이 하나라도 감소해야 합니다.
- 다만,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과세 보유자료가 없는 '21년 6월 ~ 9월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 정책 홈페이지 안내 창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지원대상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예시]
노래연습장의 경우 그 노래방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대상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 수도권 노래연습장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22시 이후에는 운영제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은 아닙니다.
- 경북 울릉군 노래연습장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으로 "6㎡당 1명 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이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지원대상 예시처럼 지원대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지차체 별 방역조치 단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의 지차체 별 방역단계를 확인했다면 아래의 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시설을 확인하여 특별융자 지원대상인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위 표에서 노란색으로 체크되어있는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일상회복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클럽(나이트)을 운영 중이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또는 3단계 또는 4단계였다면 손실보상 대상이기 때문에 일상회복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본인 사업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 적용 시설에 포함이 돼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 대출금리 : 연 1.0%
- 상환방법 : 1년 만기 상환 또는 5년 분할 상환 등 추후 공지
상환방법은 아직 공지가 되지 않았는데요. 11월 29일 신청일 이전까지는 다시 한번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신청기간
- 11월 29일(월) 9시부터 ~ 자금 소진 시까지
- 단, 첫 주는 5부제로 시행되며, 12월 4일(토)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참고 (대표자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
| 신청일 | 출생연도 끝자리 |
| 11월 29일 | 1, 6 |
| 11월 30일 | 2, 7 |
| 12월 1일 | 3, 8 |
| 12월 2일 | 4, 9 |
| 12월 3일 | 5, 0 |
| 12월 4일 이후 | 제한없이 신청 가능 |
4.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일상회복 특별융자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소상공인 분들 모두 힘을 내시고요. 하단에 소상공인 분들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관련 글을 첨부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사업자)을 위한 정부지원 서민대출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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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