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란 무엇이며, 의료급여 지원대상 및 혜택 그리고 1종 · 2종 차이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의료급여란?
-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1종 2종 차이)
- 의료급여 1종 · 2종 혜택
- 의료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가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즉, 쉽게 말해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주는 급여가 아니라, 병원에 갔을 때 납부해야 하는 병원비를 깎아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원비를 깎아줄 때 모든 병원비를 깎아주지는 않고, 의료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만 깎아주게 됩니다. 즉, 아래와 같은 비급여 항목의 병원비는 깎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비급여 항목들의 병원비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분들과 동일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단순환 피로 권태
- 충치예방
- 치과보철 및 임플란트(단,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및 임플란트는 제외)
- 안과질환(검열반 등)
- 사시 교정, 시력교정, 치아교정
- 피부질환(백모증, 탈모, 다모, 무모 등)
- 비뇨생식 질환
- 건강검진
- 예방접종
- 증명서 발급 목적 외 진료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1종 2종 차이)
의료 급여 지원대상은 크게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및 "②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그리고 "③타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형에 따라서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할 수 도 있습니다. 분류법이 많아 헷갈리기 쉬우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종 수급권자
2. 2종 수급권자
※ 참고(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로 문의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1종 · 2종 혜택
1. 1종 ·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앞서 설명한 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병원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때 의료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는 1종/2종 및 입원/외래 그리고 1차/2차/3차 의료기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는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2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30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3. 본인부담금 상한금 제도
"본인부담금 상한금 제도"란,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 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의료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지원절차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자란 무엇이며, 의료급여 지원대상 및 혜택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의료혜택을 받아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된 내용을 첨부해 드릴 테니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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