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자금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자금이 바로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입니다. 즉, 대다수의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입니다.
게다가 작년(2023)까지는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에는 업력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업력 제한 때문에 작년까지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던 소상공인 분들도 올해(2024년)에는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상세정보 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할 만한 대안상품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정보를 끝까지 확인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24년에는 업력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 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 폐업 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참고사항 : 융자제외업종이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2.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인데요.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매분기별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의 금리도 함께 변동이 됩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연 3.89%입니다. 따라서 일반경영안정자금의 금리는 "연 4.49%(3.89% + 0.6%)"입니다.
연 4.49%의 금리가 높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앞으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는 더욱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최장 5년이며, 상환방식은 분할상환입니다. 따라서 대출 초기 2년(1년 ~ 2년 차) 동안에는 매월 이자만 상환하다가 나머지 3년(3년 ~ 5년 차) 동안에는 매월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방식이 있는데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융자방식이 대리대출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융자 지원대상 여부만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등이 결정됩니다.
즉,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자가 지원대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줌
-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음
-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
-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지급받음
<참고사항>
- 대출 신청자의 신용이 우수하거나 담보가 있다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없이 즉시 대출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에 즉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부결 시 대안상품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득 및 신용이 부족하여 민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따라서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에 비해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를 대체할 만한 대안상품을 소개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및 간접대출 상세설명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대상, 대출조건, 신청방법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