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 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3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후속조치 계획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조정,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의 내용만 선별하여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월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4년 2월 21일부터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을 받고 있으며, 빠르면 2024년 3월 20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전에 계약자 정보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는 2024년 3월 4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비계약 사용자는 서류 심사 후 전기요금을 환급해 줄 예정입니다.

만약 소상공인 전기요금 관련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인데요. 신용평점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즉, 소상공인 현재 이용 중인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4.5%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자금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이미 납부한 대출이자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는데요. 2024년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150만원을 환급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2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여 이자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본인이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년간 나이를 속인 청소년의 술·담배 구매로 행정처분을 받아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영업정지' 처분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법령 개정 전에는 아래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신분증 성실확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 면제 가능하도록 관련 3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4월 완료)(식약처·여가부·기재부)
입법예고 기간 단축(원칙 40일 이상), 법제처의 법령 개정안 사전심사 등을 통해 신속한 법령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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