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은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상품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택 구입을 앞두고 있거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싶은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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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1. 상품개요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은 기존 '보금자리론' 상품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인데요. 따라서 이 상품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대출입니다.
-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하고 싶은 자
-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돈이 없어 전세금반환대출이 필요한 자
- 금리 상승기에 이자상승 불안 없이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싶은 자
- 본인 소득이 너무 높아서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없었던 자
-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가 너무 낮아서 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던 자
- DSR 규정 때문에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자
2.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지원대상)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주택법」 상 준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세가 있는 아파트 :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非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다만, 非아파트의 경우 시세에 비해 주택공시가격이 너무 낮아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대신에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2.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과 다르게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즉, 고액의 억대 연봉자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자금용도
아래의 3가지 용도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용도 :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
- 상환용도 : 기존 대출금 상환하고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용도
- 보전용도 :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전세자금반환대출 용도
2-4. 주택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용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 구입용도
- 1주택자 : 상환용도, 보전용도
※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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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인데요. 즉, 기존 보금자리론 한도인 3억 6천만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LTV 및 DTI 규제가 적용됩니다.
3-1. LTV
LTV 최대 70%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한데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별도의 LTV를 적용합니다.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LTV 80% 적용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 LTV 5%p 차감
- 규제지역 : LTV 10%p 추가 차감
※ 규제지역 차감 적용 배제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을 충족하는 경우 규제지역 차감을 배제합니다.
3-2 DTI
DTI는 최대 60%를 적용하는데요.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10%p를 차감합니다. (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 DSR 미적용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었는데요. 이 상품은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분들도 좀 더 높은 한도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10, 15년, 30년, 40년, 50년 총 6가지가 있는데요. 다만, 40년과 50년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대출기간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5.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인 차주는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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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대금리
저소득 청년 등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최대 90bp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다면 최저 연 3.75% ~ 최고 연 4.0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 나온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낌e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 저소득 청년 :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사회적 배려층 :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단, 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7천만원)
- 신혼가구 :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단, 결혼예정자 포함)
7.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거치기간 없는 분할상환상품입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일 이후 매월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분할하여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8.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그리고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도 상환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즉, 모든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이므로 일단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은행권 금리가 낮아지면 그때 다시 은행대출로 전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9. 신청방법 및 신청일
대출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신청 후 대출실행까지 대략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 특례보금자리론 유의사항
10-1. 대출가능금액
대출가능금액은 대출한도 5억원과 LTV 적용금액 등을 적용하여 가장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 LTV 및 DTI 적용금액
- 최대한도 5억원
10-2. 1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중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3. 부부 모두 소득증빙
대출 심사 시 기본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차주의 소득증빙만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을 증빙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DTI 규정 때문에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하여 충분한 대출한도를 지원받고자 하는 분
-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필요한 경우
10-4. 폐업자, 실직자, 휴직자인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폐업자 또는 실직자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5.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 지원 등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잇는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맺음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베일이 벗겨졌지만 예상보다 금리가 높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과 비교하면 좋은 상품을 첨부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안심전환대출 : 지원대상, 한도, 금리, 서류 등
> 소상공인 대환대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