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전세대출 DSR 포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즉, 정부(금융당국)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대출까지 DSR규제를 확대하기로 한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1. DSR이란?
전세대출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는 소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DSR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가 자신의 총소득을 사용하여 기존 채무를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금융 지표인데요.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금융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금융권 은행에서는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DSR 40%가 적용됩니다. 즉, 대출 이용자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 + 이자 금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일 년에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2. 전세대출이란?
전세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과 민간 금융회사(은행 등)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대출 소비자가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전세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대출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일반 대출 소비자가 이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정부지원 전세대출을 총정리하여 아주 쉽게 설명했으니 아직 정부지원 전세대출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 전세대출 총정리 - 전세대출 고민 이 글 하나로 완벽 해결!
3. 전세대출 DSR 포함 개요
앞선 설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전세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전세대출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를 하고 싶더라도 규제를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꾸준한 가운데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가계부채 줄이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요. 따라서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전세대출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에 대해서만 DSR을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종전과 동일하게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4. 전세대출 DSR 포함으로 인해 줄어드는 대출한도는?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되면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연봉이 4,000만원인 A씨가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이 있는 상태(대출금리 연 4.3%, 대출기간은 30년,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에서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씨가 위 상황에서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DSR 규제 적용 전·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대출 DSR 적용 전 : 전세대출 한도는 2억 8,000만원
- 전세대출 DSR 적용 후 : 전세대출 한도는 1억 3,000만원
위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DSR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전세대출 DSR 포함 향후 전망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받게 될 때 전세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즉, 종전처럼 보증금액의 80% ~ 90%까지 대출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 종전에는 갭투자로 집을 매수한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실거주를 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세대출이 막혀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6.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유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때 DSR 규제가 적용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무주택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이외에도 햇살론과 같은 정부지원 서민대출,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 예금담보대출, 사업자금 대출 등은 DSR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DSR 규제로 인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DSR 규제가 적용받지 않는 대출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금담보대출 완벽 가이드: 장점, 단점, 신용등급 하락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