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제도 완벽 가이드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규제를 통한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현재 시점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DSR 산정 시 적용되는 금리를 올려서 대출한도를 낮추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DSR 제도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스트레스 DSR 관련 주요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여 본인이 앞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꼼꼼하게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스트레스 DSR 제도 완벽 가이드

스트레스 DSR 제도 완벽 가이드

1. DSR 이란?

스트레스 DSR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DSR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DSR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1년간 버는 소득에 비해 빚을 갚는 돈이 얼마큼 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권의 경우 40%가 적용되고 있고, 비은행권은 50%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DSR 40%라면, 고객이 1년 동안 1억원을 벌 때, 1년간 상환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4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연소득이 1억원이 사람은 1년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4,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연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경우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적은 상환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예시: 만기일시상환)
대출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2. 스트레스 DSR 이란?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DSR 규제를 통한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현재 시점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점 대출금리 +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DSR 산정 시 종전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자가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자의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DSR'은 DSR 규제를 통한 대출한도 산정 시 현재 대출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한도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3. 스트레스 금리 계산

스트레스 DSR를 적용할 때는 현재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DSR 계산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하는데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최근 5년간 최고금리 - 현재 대출금리"
다만, 상단과 하단금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최소 연 1.5% ~ 최고 연 3.0% 이내에서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상반기·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인데요. 추후에 결정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스트레스 DSR 계산 방법

스트레스 DSR은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 연간 소득액 × 100

위 계산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 DSR 계산식과 차이가 없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대출원리금'을 계산할 때 실제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대출금리 +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가 '연 7%'이고, '현시점 금리'가 '연 4.5%'라고 가정할 경우 스트레스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연 7%) - 현시점 금리(연 4.5%) = 스트레스 금리(연 2.5%)

따라서 스트레스 DSR 규제를 적용하여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 현시점 금리인 연 4.5%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현시점 금리(연 4.5%) + 스트레스 금리(연 2.5%) = 연 7%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DSR 적용 이전에는 대출한도 산정 시 현시점 금리인 연 4.5%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적용 이후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진 연 7%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자의 매월 상환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한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를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2024년 하반기에는 50%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100%를 적용
변동형(변동금리) : '5년 중 최고금리 - 현시점 금리' 그대로 적용합니다.
혼합형 : 고정금리 적용기간 등을 감안해 완화 적용
주기형 : 고정금리 적용기간 등을 감안해 완화 적용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①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
- ② 3 ~ 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 60%를 적용
- ③ 그 외는 변동형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 × 100% 적용

5.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우선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출한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스트레스 금리는 0.375% 예상)

그리고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대출한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스트레스 금리는 0.75% 예상)

그리고 2025년도 기준 대출한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스트레스 금리는 1.50% 예상)

6. 스트레스 DSR 시행 시기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시기	2024년 2월 26일	2024년 6월(잠정)	2024년 말(잠정)
은행권(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