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내수 침체와 경기 악화로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25년 추경안에 포함한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설립과 채무 조정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단순한 대출 연장이나 금리 인하 수준을 넘어, 실제로 빚을 없애주는 파격적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빚탕감을 누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정보가 여러분의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차 (Contents)
1.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개요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2025년 6월, 새정부가 발표한 2차 추경안에 포함된 핵심 정책 중 하나인데요. 이번 추경안은 정부와 거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회 문턱을 쉽게 넘고 빠른 시일 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의 핵심은 총 16조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장기 연체한 소상공인의 대출을 최대 100%까지 감면(탕감)해주는 것입니다. 즉, 소상공인의 빚을 완전하게 없애주겠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 지원대상 | ▷ 7년 이상 연체 +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 |
| 수혜규모 | ▷ 총 매입채권 16조 4천억원 ▷ 수혜인원 약 113만 4천명 |
| 지원내용 | ▷ "빚 전액 탕감" 또는 "원금 80% 감면 + 분할상환 10년" |
| 지원방식 | ▷ 배드뱅크에서 부실 채권을 매입한 후 감면 또는 소각하는 방식 |
2. 배드뱅크란? 빚을 없애주는 시스템?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기관이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넘기는 별도의 기구를 말합니다. 이번 정책에서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여기에 장기 연체된 채무를 모아서 감면 또는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배드뱅크의 작동 방식
-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권을 배드뱅크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
- 배드뱅크가 해당 채권을 인수
- 상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무는 일정 비율 혹은 전액 감면
- 채무자의 신용 회복 지원
✔ 배드뱅크 예시 설명
- A씨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장기간 갚지 못하고 있다면, 캠코에서 이 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하고, A씨는 일정 조건에 따라 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탕감) 받게 됩니다.
3. 누가 대상인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모든 자영업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배드뱅크를 통한 빚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채무 규모 기준
- 5천만 원 이하의 금융채무
- ② 연체 기간 기준
-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
- ③무담보 채권
- 신용 기반의 대출
-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얼마나 감면되나?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과 상환능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내용 |
|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소상공인 | 원금 100% 감면(탕감) |
|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소상공인 | 원금 최대 80% 감면 + 나머지 잔액은 10년 분할상환 |
✔ 쉽게 말하면?
- 진짜로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원금을 100% 감면해 주고,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원금을 최대 80%까지만 감면해 주고, 나머지 대출잔액은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5.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금융위원회와 캠코에서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배드뱅크 공식 사이트 또는 앱 오픈
- 신청서 작성 및 채무 증빙 자료 제출
- 캠코에서 자산·소득·채무 심사
- 감면 비율 및 조건 통보
- 최종 동의 후 채무 조정 또는 소각 진행
참고로 원금 100% 탕감 대상이 되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채권을 소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신청 방법과 시기, 접수처 등은 추후 금융위원회, 캠코 등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니, 반드시 공지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예상 시행 시점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2025년 7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이 7월 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여당이 국회 내 과반 이상을 차지한 '여대야소'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어, 큰 논쟁 없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7.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외 2025년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은?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외 아래의 지원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1. 새출발기금 확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사업 재개 및 정상화)를 지원하는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데요.
기존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제도를 개선하여 더욱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구분 | 현행 | 개선 |
| 90% 원금감면 대상자 확대 | 취약계층 | 취약계층저소득층 |
| 대상기간 연장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 2020년 4월 ~ 2025년 6월 |
만약, 새출발기금의 상세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2. 성실회복 프로그램: 소상공인 성실상환자를 지원하는 정책
이번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은 주로 장기 연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빚을 성실히 갚아온 소상공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한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환 기간 연장이나 이자 혜택 등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위기 소상공인: 7년 분할상환 + 1%p 이자 지원
- 폐업한 소상공인(기업): 15년 분할상환 + 우대금리 2.7% 지원
8.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2025년 6월 2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아래의 사항을 준비하여 자신의 빚을 합법적으로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채무 규모와 연체 기간 확인
- 캠코, 금융위원회 공지사항 정기적으로 체크
- 신청 개시 후 빠르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
끝으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을 아래에 추가로 첨부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