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 중, 소상공인 지원 공약(정책)만을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릴 텐데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최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에는 현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소상공인 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 1. 대통령 직속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 2.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 3.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강화
- 4.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힘이 되는 금융 제공
- 5. 소상공인 사업자금 안정적 공급
- 6.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하는 바우처 지원
- 7. 소상공인 상가 임차 애로 완화
- 8. 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해 소상공인 권익 보호
- 9. 소상공인만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
- 10.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해 소상공인 구인난 해결
- 11. 재난 피해 입은 관광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
- 12. 전통시장을 지역 유통의 중심지로
- 13.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성장
- 14.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1. 대통령 직속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및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2.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전통시장상품권 활용도 제고
- 소상공인 점포 소비 활성화 추진 (신용카드 캐시백,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 2개의 중소기업 전용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 소상공인 상품 소비 촉진 캠페인 지원
- 정부-카드사-지자체 연계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 디지털 기반 내수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3.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강화
-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낮추는 새출발기금 역할 대폭 확대
-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하여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위기극복, 재기 지원
4.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힘이 되는 금융 제공
-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
- PG 수수료 합리화 추진
-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
-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 혁신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
5. 소상공인 사업자금 안정적 공급
- 떼일 걱정 없는 판매대금 회수 시스템 구축
- 지역신보 및 소진공을 통해 연간 30조원(보증 20조원, 자금 10조원) 제공
- 대출금리 부담 완화 위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에 개인사업자 포함
6.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하는 바우처 지원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및 구매전용 신용카드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
- 산재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
- 소상공인 국세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 면제
- 장애인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유예
7. 소상공인 상가 임차 애로 완화
- 임차상가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 및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 보증금 제도 폐지
8. 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해 소상공인 권익 보호
- 시장 영향력이 강한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차단 위한 플랫폼 경쟁촉진 입법 추진
- 민생 밀접 플랫폼(유통, 배달 등)-입점·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 식당테크, 노쇼 등 자영업자의 경영 고충 해소책 마련
9. 소상공인만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
- 상시적 교육, 정보제공, 네트워킹이 가능한 소상공인 전용 공간인 '소상공인 회관' 건립 지원
-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을 위한 소상공인은행법 제정 검토
- 소상공인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 추진
10.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해 소상공인 구인난 해결
- 소상공인의 구인 애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 및 직무범위 확대
- 현장경험이 쌓인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연장
- 국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D-2)을 대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으로 전환을 허용하고, 숙련기능 훈련 실시
11. 재난 피해 입은 관광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
- 산불, 여객기 사고 등 피해지역 관광업계 조기 회복 지원
12. 전통시장을 지역 유통의 중심지로
- 중앙정부의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 적극 개선
- 시장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지역상권 활성화를 책임지는 전담기구 시범 운영
13.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성장
- 소공인 전용 지원예산 및 사업 지원 확대
- 판로 및 마케팅 지원 확대(공공구매, 수출 등 판매망 확충)
- 소공인 전용 관광산업단지 조성 지원 추진
- 뿌리기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공정개선 등 예산 확대
14.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형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종합대책)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마치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최신정보를 아래에 추가로 소개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