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재난지원금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지역까지 일괄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군민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별 지급은 시간이 오래 걸려, 긴급하게 지원할 수 없다"라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경상북도 재난지원금 주요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특별재난지역 모든 시·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Contents)
1. 경상북도 재난지원금 주요내용
1-1.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된 아래의 5개 시·군 주민 총 27만 4,000여명입니다.
- 안동시
- 의성군
- 청송군
- 영양군
- 영덕군 등
1-2. 지원금액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재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될 전망입니다.
지원방식에 대해 경북도의회에서는 현금 외에 지역화폐 지급안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속도감 있는 현금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경상북도 재난지원금을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지역까지 일괄 지급하기로 한 이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실질적인 산불 피해가 없는 지역의 시·군민에게도 일괄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 산불은 최악으로 불렸던 2000년 동해안 산불보다 피해 면적은 2배, 주택 소실은 10배 이상
- 정박 중이던 배 19척까지 전소
- 산 뿐만 아니라 논밭, 하천까지 온 동네가 불타버려 봄축제도 모두 취소되고, 농수산업, 관광업, 외식업 등 지역 경제 전반 마비
- 연기와 재로 인해 호흡 곤란을 겪는 등 주민들에게 신체적 피해도 발생
-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선별 기준 설정 및 조사에 시간 소요
- 따라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보편 지급 방식 선택
- 기본소득 방식엔 반대하지만, 이번과 같은 광범위한 재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일괄 지원이 필요
3. 향후 지원 계획
이번 경상북도 긴급재난지원금 30만원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법령에 따라 피해조사를 거쳐 직접 피해자에게 정부의 추가적인 보상 예정
- 농축산업, 임업, 수산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 지원책 마련 중
4. 결론 및 추가 정보 안내
이번 글에서는 경상북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지역까지 일괄 지급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결정게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지연이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번과 같은 보편적 지급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영 논리에 상관없이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이 빠르게 마련되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경상북도 지역 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