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2024년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7월 25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 3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Contents)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안내
1.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5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민주당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즉, 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7월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법) 핵심내용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법)'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핵심내용만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국가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비용을 2024년 9월 14일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 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3. 지급 대상 및 금액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 35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더욱더 많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 국민이 1인당 최소 2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4인 가족이라면 최소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예정인데요. 상품권은 지급 이후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현역병 등 단기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공포 후 3개월 지난날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는 법 시행일입니다.
5.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들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신청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예전 재난지원금처럼 인터넷 신청, 모바일 신청,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전 국민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민생회복지원금 향후 일정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법)'은 2024년 7월 18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도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 처리는 24년 7월 25일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은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13조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다.
-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이다.
결론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 많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7.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이번 글에서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마치면서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첨부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은?
이번 글에서는 저소득 저신용자도 저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정부지원 서민대출을 총정리하여 모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서민대출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어떤 대
geteng.tistory.com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정부지원 대출 12가지 완벽 정리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정부지원 대출 12가지 완벽 정리
오늘은 저소득층 정부지원 대출을 소개해 드릴텐데요. 은행에서 대출 담당자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대표적인 저소득층 정부지원 대출 12가지 상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
geteng.tistory.com
>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
이 글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2024년 7월 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geteng.tistory.com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까지 지원!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까지 지원!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상공인의 냉·난방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소상공인 분들이 냉·난방비 등을 살 때 제품 구매 비용의 일
geteng.tistory.com
> 청년월세지원 총정리: 정부 지원금 및 대출 모두 소개
청년월세지원 총정리: 정부 지원금 및 대출 모두 소개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을 총정리하여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즉,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 뿐만 아니라 저금리 대출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로부터 월세
geteng.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