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즉, 만기 시점에 대출금 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에게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는 2013년 2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러한 유용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어떤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지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기에 있거나 현재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분들은 이 글의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 안내
1. 개인사업자대출119란?
개인사업자대출119란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자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연체 발생 또는 연체 장기화를 예방 및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한 아래의 개인사업자입니다.
-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 휴업 등으로 인해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차주
-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 기타 은행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주
3. 지원내용
- 대출 만기 연장 :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는 사업자가 더 긴 시간 동안 재정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 줍니다.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상환 이자를 줄여줌으로써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은 특히 높은 이자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이자 납부 유예 : 일시적으로 이자 납부를 유예해 줌으로써 사업자가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이자 부담 없이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대환대출 : 기존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나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전환해 줍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더 나은 조건에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4. 지원실적
2013년 2월 제도가 도입 이후 2023년 말까지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총 79,941명의 차주에게 11조 9,401억 원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였는데요. 상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지원된 금액은 총 2조 4,093억원인데요. 이는 2022년 대비 37.3%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원 건수는 총 27,278건으로 2022년에 비해 56.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6~10등급의 저신용 차주와 5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대출에 대한 지원이 각각 52.2%, 53.5% 증가하였습니다. 즉, 2023년 이후에는 저신용 영세사업자 위주로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사업자119대출 지원 실적이 뛰어난 은행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상반기부터 반기별로 은행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은행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2023년 하반기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형 은행 부문:
- 1위: 우리은행
- 2위: 농협은행
- 3위: 국민은행
- 중소형 은행 부문:
- 1위: 부산은행
- 2위: 대구은행
- 3위: 경남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우수은행은 반기별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선정 결과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 거래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별로 자율 운영되는 제도로 명칭,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유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 절차
- 1단계 : 영업점 방문 및 신청 접수
- 2단계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3단계 : 채무조정 심사 (회생 가능성 등 판단)
- 4단계 : 지원 실행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
8.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영세하고 취약한 개인사업자가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제도 도입을 유도하고,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9. 출처
- 2023년 3월 27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0.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만 낮춰도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 가능한 곳 : 정부지원, 1금융권, 2금융권 대환대출 총정리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분들은 새출발기금,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많은 빚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채권추심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원금 감면이 없는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만으로 빚을 해결할 수 없다면, 원금을 큰 폭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의 글에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소개해 드렸으니 빚이 너무 많아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